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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패널접근을 활용한 지방 재정지출의 수질개선 효과분석 = A Dynamic Panel Approach to Examining the Effects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on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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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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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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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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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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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7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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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태적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지방 재정지출이 수질개선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7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2단계 동태패널모형을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수질 환경부문의 재정지출은 BOD 및 T-P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OD에 비해 T-P에 대한 직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질개선을 위한 재정지출은 지역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소득과 BOD는 ‘역 U자형’ 관계를 보였다. 수질 개선에 대한 재정지출의 평균적인 간접효과는 BOD에 대해서만 지역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OD의 경우 수질개선에 대한 지방 재정지출 효과는 간접효과보다 직접효과가 컸으나, T-P의 경우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직접효과에 의해서만 총효과가 결정되었다. 즉 지방 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성장을 통해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수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장‧단기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on water quality. Panel data spanning from 2010 to 2018 for 173 cities and districts in Korea are assembled, and a two-stage dynamic panel model is utilized for our estimation. The empirical findings reveal several key insights. Firstly, local fiscal expenditures on water quality are effective in ameliorating both Biological Oxygen Demand (BOD) and Total Phosphorus (T-P). Notably, the direct impact on T-P surpasses that on BOD in the short and long run. Secondly, expenditures dedicated to water quality improvement demonstrate a positive effect on local economic growth, and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is observed between BOD and local economic growth. Due to the positive linkage, the indirect effect on BOD suggests, on average, a deterioration in water quality during local economic growth. Thirdly, concerning BOD, the direct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water quality improvement outweighs the indirect effect, but in the case of T-P, the indirect effect is not significant, and the total effect is solely determined by the direct impact. Despite local fiscal expenditures potentially exacerbating water quality through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study finds that the direct enhancement of water quality remains a more substantial factor in the short and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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