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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독점적 대표권과 복수노조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노조조직률과 노사협의회에 미치는 영향 중심 = The Comparative Study of Monopolistic Power of Labor Union and Multiple Unionism : Focused on the Effects on Union Density and Activation of Labor-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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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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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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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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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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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수노조 도입이 사업장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사업장 내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는 제1노조에게 사실상 단체교섭에서의 노동자 대표권을 부여한다. 또한, 노사 간 협의기구로서 단체교섭과는 다른 성격의 노사협의회 역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는 제1노조가 근로자 위원 지명권을 가지는 등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는노조에게 대표권을 몰아주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언로 확대 및 다변화를 의도한 복수노조제도와는 실행 취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리는 과반수 이상 또는 다수를 점하는 노조의 대표권 및 독점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변수로 ‘노조집중률’, 그리고 사업장 노조의 다분화와 민주화를반영하는 개념으로 ‘사업장 노조수’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이 두 변수가 ‘노조조직률’과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원적 패널 분석방법(Two way panel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조집중률’은 ‘노조조직률’, ‘노사협의회 활성화’에는 부(-)의 영향을 주었고 ‘사업장 내 노조수’는 ‘노조조직률’과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노조의 독점적 대표권이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를 복수노조화가상쇄하고 전환할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사업장 내 노조수’는 ‘노조집중률’과 ‘노조조직률’, 그리고 ‘노조집중률’과 ‘노사협의회 활성도’의 영향 관계를 매개하는 작용을 했다. 복수노조화가 매개 작용을 한다는 것은 복수노조화가 노조조직률 향상과 노사협의회 활성화 향상 등 사업장의 노사관계 변화에 본질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multiple labor unions in the workplace change labor relations. In South Korea, the first union holding over half of a workplace’s membership essentially possesses representative right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also can designate worker representatives in labor-management committees. This monopolistic union power conflicts with the essential purport of the multiple union system, which aimed to broaden and diversify workers’ voices. We focused on this conflict and researched empirically.
We included two independent variables for empirical analysis: ‘union concentration rate’ indicating the extent of representative power held by the first union organizing the majority of union members in a workplace, and ‘the number of unions in a workplace’ reflecting democratization of collective voices in a workplace. We included ‘union density rate’ and ‘the activation of labor-management committee’ as each dependent variable. Using Workplace Panel Survey Data from the Korea Labor Institute, we analyzed the comparative impacts of both independent variables on each dependent variable through two-way panel analy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Union concentration rate’ had negative impacts on both ‘union density rate’ and ‘the activation of labor-management committee’, whereas ‘the number of unions in a workplace’ had positive impacts on both ‘union density rate’ and ‘the activation of labor-management committee’. Additionally, ‘the number of unions in a workpla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union concentration rate’ and ‘union density rate in a workplace’, as well as between ‘union concentration rate’ and ‘the activation of labor-management committee’. Lastly, we discusse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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