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역과 산업의 맞춤, 지역고용정책의 시너지 혹은 고착화?: 제조업 대 서비스업 발달의 경로의존성과 정책 피드백 효과 = Is a Regional Employment Policy Tailored to the Industries Synergy or Stickiness? Path dependent patterns and policy feedback effects of manufacturing vs. service sector development
저자
장은정 (국립순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6(24쪽)
제공처
본 논문은 경로의존적 패턴을 보이는 지역산업 발달과 지역고용정책 간 상호 강화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이다. 현재 정부의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의특화산업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에주어진 산업구조를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Pierson(1993)의 정책 피드백(policy feedback) 개념을 지역고용정책 사례에 적용하여 지역 내 자리잡힌 산업 경로가 정책에 의해 어떻게 강화되는지설명하였다.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로 재생산은 지역에 일정한 산업적경로를 남겼을 것이며, 특히 산업화 초기 형성된 제조업 주력 지역과 그렇지않은 지역 간 차이는 후기산업화가 진행된 오늘날에도 제조업 대 서비스업구획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나라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6년과 2023년 두 시점에 걸쳐 입지 지니계수와 입지계수를활용하여 제조업 대 서비스업 구획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7 개 지역은 제조업 대 서비스업 주력 지역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제조업 대 서비스업의 견고한 구획은 지역산업을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고착하여 외부 환경 변화와 새롭게 등장한 사회경제적 위기에대한 지역의 적절한 대응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더보기The paper reveals the mutually reinforcing mechanism between the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s and a regional employment policy.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reflects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regions by linking it to the region’s specialized industries, but it also plays a role in reproducing and maintaining the existing industrial structure in the regions. Drawing on Pierson’s (1993) concept of policy feedback, this study explains how the given industrial path in a region is reinforced by policy. It is hypothesized that, since the manufacturing-center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nitiated by the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era, the difference between manufacturing-centered regions and those that are not still persist in a form of manufacturing vs. service sector divide even in the current stage of post-industrialization.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17 regions at two points in time, 2006 and 2023, using location Gini coefficients and location quotients. The results showed a clear distinction between manufacturing-centered and service-centered regions This divide between manufacturing-centered and services-centered regions can lead to the entrenchment of regional industries, delaying the region’s appropriate response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newly emerging socioeconomic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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