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의회에 있어서 예·결산심사권의 의의 및 기능 = A Study on the Meaning and Function of Budget and Settlement Review Rights of Japanese Loc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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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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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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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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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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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결산심사는 주민에 대한 형평성, 경제성을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그렇지만, 전국의 지방의회의 의결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예산심사가 거의 원안 가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심사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이른바 의회무용론을 외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의원들을 향한 주민들의 지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지방의회의 예결산 심사권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입법권 강화를 위한 예결산 심사권의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차 및 결산 이전의 감사위원의 감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권강화 노력 등을 바탕으로 일반 지방의회의 예결산 심사의 특수성을 고찰하여 예산 연동형 결산심사, 행정평가를 활용한 결산심사, 조례에 근거한 예산 및 결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전환가능성 등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council’s review of financial statements must strictly review whether the budget has been executed based on fairness to residents and economic feasibility. However, judging based on the resolution results of local councils across the countr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ouncil’s review function is being carried out properly, as the budget review almost always passes the original bill. As a result, some local governments are calling out the so-called futility of parliament, and residents’ criticism of lawmakers is becoming more intense.
Accordingly, this paper attempted to find the direction of the right to review budget and accounts to strengthen local legislative power in Korea by examining the right to review budget and accounts of local councils in Japan. Specifically, based on the budget procedures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audits by audit committee members prior to settlement, and efforts to strengthen local councils’ settlement review right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general local councils’ budget and settlement reviews are examined, and budget-linked settlement reviews and administrative evaluations are conducted. Implications for Korea were derived, such as the possibility of converting the budget and settlement review committee into a ‘standing committee’ based on ordinances and settlement review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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