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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시대 중국의 기구개혁과 당의 국가화: 유사-전능주의(Quasi-totalism)정치의 제도화 = China’s Reform of Party-Government Apparatus and to be State Party in the Xi Jinping era: Institutionalization of Quasi-Totalism Politics
저자
이정남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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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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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5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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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진핑 주석의 등장이래 이루어진 두 차례의 기구개혁을 유사-전능주의체제의 등장과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등장 이래 공산당 권력은 커다란 확장을 하였고, 당 권력이 기업과 경제 조직, 사회의 신경 말단까지 깊숙이 침투하도록 했다. 당은 중국사회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고, 전능하며, 정부를 대신하는 중국의 실제 관리자가 되었다. 2018년부터 이루어진 두 차례의 기구개혁은 당정 거버넌스 체계를 당 조직 중심으로 통합하여 당의 직할 통치력을 강화함으로써, 당이 사회의 각 영역에 효율적으로 통치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제 당은 중국의 ‘모든’ 영역에서, ‘수시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시진핑 시대의 유사-전능주의정치는 사회주의 통일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 마오시대와는 달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마오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에 놓인 시진핑 시대 중국공산당의 전능주의 통치의 안정성은 마오시대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마오시대와는 달리 중국은 이미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 속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40년을 통해 성장한 중국의 중산층과 지식인들, 그리고 디지털시대를 배경으로 성장한 개인주의로 무장된 신세대(MZ)의 등장이 커다란 도전 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시작된 경기침체는 시진핑 공산당정권의 통치 정당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오쩌둥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중국의 인민들을 혁명적인 군중으로 결집시켜 통치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시진핑 정권은 대중의 지지와는 괴리된체 강권적인 전능주의 통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two reforms of the party and government apparatus that have occurred since the emergence of President Xi Jinp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merg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a Quasi-Totalism Politics. Since the emergence of the Xi Jinping regime, the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has expanded greatly, allowing the party’s power to penetrate deeply into companies, economic organizations, and even the lowest level organizations of society. The Party is ubiquitous and omnipotent in Chinese society, and has replaced the government and become China's actual administrator. The two reforms of the party and government organization that took place since 2018 consolidated the ruling system centered on the party organization and strengthened the direct control of the party, allowing the party to effectively strengthen its ruling power in each area of society. Now, the Party can control ‘all’ areas of China ‘at any time’.
The Quasi-Totalism politics of Xi Jinping's era emerged as part of the great revival project of the Chinese nation, unlike the Mao era that aimed to realize a unified socialist state. However, the stabilit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omnipotent rule during the Xi Jinping era will be far less than that of the Mao era. This is because, unlike the Mao era, China has already emerged as a global power and is subject to constant checks and criticism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the Chinese middle class and intellectuals that have grown over the past 40 years, and the emergence of the mz generation, armed with individualism that has grown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igital age, have grown into a large and challenging force. Moreover, the economic downturn that has already begun could become a fatal weakness for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s ruling legitimacy.
In this situation, unlike Mao Zedong, who was able to bring about stability in governance by rallying the Chinese people into a revolutionary mass centered around the Communist Party,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Xi Jinping's regime will strengthen its strong rule while being disconnected from public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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