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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교육 = Populism, Democracy and Civ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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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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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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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포퓰리즘의 등장과 확산, 포퓰리즘의 발생 구조, 그리고 포퓰리즘과 민주주 의의 관계를 살펴보고, 시민교육에서 포퓰리즘을 다루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포퓰리 즘은 인민(국민)주권사상과 대의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에 기반한다. 여기에 지 배엘리트와 민중의 공간 분리, 민중의 불만 증가, 적의 형성, 민중들의 요구의 접합, 민중적 주체 형성, 카리스마적 지도자 또는 정당 출현에 의해 포퓰리즘이 발생한다. 이러한 포퓰리 즘은 좌․우파를 넘어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정치체제와 정치인이 잘못되었다는 신호판 기 능과 인민주권(국민주권)의 표현이라는 긍정적 의미와 더불어 반지성주의, 선동가의 선동, 절 차와 제도의 무시라는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시민교육에서 포퓰리즘을 다루는 과 정은 5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시작단계, 사례제시단계, 부정과 긍정 그리고 종합단계, 다른 사례의 분석과 검토단계, 정리단계이다. 위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식으로 근대 민주주의 의 성격(인민주권사상, 대의정치), 대의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계, 언론, 정당, 의회의 역할과 중 요성, 담론민주주의의 의미, 방법 등을, 기능으로 의사소통능력, 토론능력, 비판적 사고력, 합 의창출능력, 분석과 종합능력 등을, 가치․태도로 인민주권, 공동선, 기본권, 민주적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 숙고, 소수의견존중 등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e aims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ise and expansion of populism in the world, the origin of populism,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ism and democracy, and suggests the way to teach populism in civic education. Populism is based on the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at are components of modern democracy. On the base of modern democracy, if the division of spaces of people and ruling elite, the increasement of people s dissatisfaction, the making of enemy, the articulation of peoples demands, the making of people-subject, the emergence of charismatic leader or party come into existence, populism appears. Populism have positive aspects, such as, the warning effectiveness against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and leader, the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and have negative aspects, such as, anti-intellectualism, the instigation of demagog, the negligence of democratic procedure. The way to teach populism in civic education consists of 5 stages that are introduction stage, cases presenting stage, the positive & the negative, and synthesis stage, the analysis of another cases stage, conclusion stage. I think during the this lesson, student will get to know the nature of modern democracy(popular sovereignty,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significance and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congress, party and media, the significance and strategies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can practice communication skill, discussion skill, critical thinking skill, making consent skill, analysis & synthesis skill, and can achieve values such as popular sovereignty, common good, basic rights, the importance of process and procedure in democracy, deliberation, respect for minority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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