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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활성화와 법제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Legal System to Stimulate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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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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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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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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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5-75(21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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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은 ‘개방형 환경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 사물,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서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로서 홈·가전, 교통·물류, 건설, 에너지, 헬스케어, 사회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하여 창조경제의 핵심동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의 활용이 긍정적인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제법제로 인하여 상품화하여 서비스 제공에 이어지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의료법 등의 관련규정에서 발견된다. 이와 같은 규제는 그간의 경험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산업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무조건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보기Internet of Things(IoT) is an intelligent infrasystem which is based on an open internet environment network where people, things, data, and processes are interconnected and exchange data and communicate. This IoT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core element of the creative economy as it can produce and supply with novel items in many fields such as home appliances, transportation, distribution, construction, energy, health-care, social security, and etc. Global IoT market in 2013 was approximately 5.4 trillion dollar and is expected to rise 7.9% annually and reach 8.8 trillion dollar in 2020. It is a market under development and needs an active counteraction. IoT not only promotes economical growth but also convenience and security of people. In case of home appliances, home appliances may inter-communicate and form a cooperative system via wired/wireless network. This will significantly increase efficiency and convenience while reducing energy cost. IoT can also promote energy efficiency and security in transportation field by collecting, processing and providing traffic information to the people so that they know which path is safer and quicker. Also, if e-Call service based on GPS is well distributed, safer and efficient emergency rescue system can be established. Also, because domestic distribution industry is mainly based on land transportation, if cargo vehicles used for distribution are equipped and managed through GPS, item distribution as well as violation of traffic regulations can be well controlled. For construction, IoT can be applied at the city construction step and efficiently manage buildings, increase energy efficiency and safety. Currently, cities cover 2% of the Earth`s surface and is occupied by 50% of the world population. In these areas, 75% of the total energy production is consumed while producing 80% of the CO2. Therefore, applying IoT to construction field will be a great strategy concern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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