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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과 일반의료기관의 성과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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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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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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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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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료기관의 경영실적 부진으로 인한 민간위탁 및 민영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 의료기관과 일반 의료기관의 조직의 특성 및 지역에 따라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은 전국의 일반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321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투입변수(병상수, 의사수, 진료과목수)와 산출변수(환자수, 의료수입, 입원일수)로 시설효율성, 인적효율성, 내용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효율성에 있어서는 대체로 공공 의료기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인적효율성에 있어서도 공공 의료기관의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내용효율성에서는 일반의료기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효율성에 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효율성에서 수도권의 경우 공공병원이, 비수도권인 경우 민간 병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While privatization of public medical centers has been seriously considered in Korea, the available empirical evidence does not sufficiently support suggestion that this would promote profitability. The present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debate through an empirical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of private medical centers and public medical institutions. Toward this end, data from 321 general hospitals for a five year period (2008-2012) is analyzed in terms of departments, while output is measur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tients, income, and the hospitalization rat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performance of public hospitals is better than that of private hospitals with respect to use of facilities (i.e., beds), as well as human resource utilization (i.e., doctors). However, private hospitals perform better than public hospitals when it comes to income generation. In addition, when the regional variable (i.e., capital or non-capital) is controlled, the analysis reveals that public hospitals in the capital region make more effective use of their beds, while outside of the capital region, it is private hospitals that use their beds more effectivel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role of public hospitals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health and medical services should be reconside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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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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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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