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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of Credit Card Fraud and System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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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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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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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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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0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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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dit card usage environment has ben changing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and there is also a growing concern about credit card fraud. In particular, the change in Korea has ben from a pre-verifcation procedure represented by past certifcate verifcation and active-x to post-verifcation procedures for online payment.
With such a rapid change in the credit card usage environment, concerns about credit card fraud are increasing, and the operation of fraud detection system(FDS) is being emphasized.
Credit card fraud is a transaction in which a third party, not a credit card member, uses the card without authorization. The laws and terms related to credit card fraud has ben developed in two directions since 1978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onsumers, expanding the type of fraud and reducing the responsibilty of members.
In principle, credit card companies have liabilty without fault in alocating loses due to credit card fraud but exceptionaly, if the member has intention or gros negligence, the member is liable for al or part of it,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s the same.
In order to improve the credit card fraud system,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ons of credit card individual members should determine the serious negligence of the user and the burden of responsibilty ratio for each type of user in details.
And if the credit card company does not fulfil its fiduciary duty to prevent fraud, the credit card company should take responsibilty for the los.
In aditon, it is necesary to reinforce the credit fraud penalty provisions under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 act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legal punishment for securites crimes, and to punish the use of lost and stolen cards and atempts to steal card information.
신용카드 사용환경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 결제에 있어 과거 공인 인증서와 Active-x로 대표되는 사전 인증절차에서사후 확인절차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신용카드 사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제3자가 권한없이 카드를사용하는 거래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련한 법령 및 약관은 소비자보호 목적으로 1978년 이후 부정사용 유형 확대 및 회원의 책임축소라는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손실배분에 있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나 예외적으로 회원에게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도 동일하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용자의 유형별 책임부담률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부정사용 발생시 신용카드사가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가손실을 부담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법의 부정사용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유가증권범죄의 법정형의 수준으로 높이고 분실도난 카드사용, 카드정보도용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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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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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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