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Study on Current Liability Regulations of Korean Credit Rating Agencies Through Comparison with U.S. Regulations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English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50(46쪽)
제공처
증권의 신용상태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금융시장에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한국은 국내신용평가기관들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거대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Fitch등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있다. 최근 수년간 한국과 미국내 여러 금융스캔들과 신용위기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늘 정확한 등급을 매겼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들의 막강한 영향력에 비해 법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미비한 상태이다. 신용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도 세분화되어있지 않고, 신용등급의 오류로 인한 직접적인 소송사례도 아직 없는 실정이다. 현재의 미국금융시장이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든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들은 미국의 여러 신용평가개혁법들에 의해 규제받고,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국자체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질의 향상과 존립의 자생력을 위해서라도 신용평가기관들에 대한 책임규정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책임체계와 최근 개혁법을 통한 법제노력의 분석을 통해, 한국신용평가기관들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들을 평가해보고자한다. 그 분석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신용평가관련 소송들을 위한 세부 책임이론들도 고찰하여 한국신용평가기관들의 책임규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현재 한국신용평가기관들의 운영상황과 현행규정들을 점검한다. 또 LG카드사태를 통해 한국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평가능력을 평가해본다. 3장에서는 최근 미국신용평가기관들의 동향과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신용평가개혁법들을 분석하여 미국의 책임체계에 대해 고찰한다. 4장에서는 앞으로 생길 신용평가관련소송들에서, 투자자들이 적용하능할만한 전문가책임, 불법행위책임이론들을 논해본다. 5장에서는 한국신용평가기관들의 책임체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By experiencing credit risks and financial scandals several times since 10 years ago, presently, the ideas that credit ratings control the overall financial areas and the agencies are one of the culprits that have made worse to the Korean economy have spread in Korea. Congress has recognized the significance of the liability system amending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this year. Unfortunately, Korean credit rating industry is under this condition following. (1) Because of the past credit risks, people suspect an accuracy of credit rating results, (2) despite this fact, there is little efforts of the legislation, (3) the research of the liability of the Korean credit rating industry has hardly examined in academic circles, and there are no cases with related to the matters in a court yet.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securities market and the independent financial industry, to reform liability system of the industry is very urgent.
To develop the liability of the Korean credit rating agencies, this study scrutinizes (1) the status and the past performances of Korean credit rating agencies, (2) the current liability system and the recent reform Acts of the U.S. and (3) the applicable liability theories, such a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default of the obligation and tort liability for the future cases related to the credit rating agencies. By discussing all considerations above, (5) this study proposes proper suggestions for the improving self-development liability of the Korean credit rating agency industry in the situation where U.S. credit rating agencies possess enormous power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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