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기도 양주시 및 인근지역의 장기요양기관 추이와 서울시 장기요양공급체계에의 시사점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Trend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Yangju City and Neighboring Areas of Gyeonggi Province and Their Implications for Long-Term Care Supply System in Seoul : Focused on the elderly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저자
장봉석 ( Bong-seok Jang ) ; 이경락 ( Kyung-rak Lee ) ; 황재영 ( Jae-young 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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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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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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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84(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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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에 대한 민간의존의 허용 및 계약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시행은 사회복지서비스 내지 사회서비스공급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바, 장기요양기관의 꾸준한 증가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입소시설의 경우 2010년도까지 매년 30% 이상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10% 이내에서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과 달리 경기도 양주시 관내의 장기요양기관 특히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수는 최근 3년 내지 5년간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현상은 비단 양주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다른 시·군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양주시 및 서울시와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과 서울시의 장기요양공급체계와 관련한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고, AIP(Aging in place) 내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관점에서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allowance of private sector dependence on social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contract-based services, have induced various changes in the manners of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and social services, including the steady increase in long-term care facilities.
Particularly, the number of residential facilities has increased by 30% or more every year until 2010, and by less than 10% since then. However, unlike this trend, the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 Yangju city, Gyeonggi province, particularly the elderly care facilities providing facility allowance, as well as the number of the elderly family care home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over the recent three to five years. Furthermore, this phenomenon is not limited to Yangju city, which is observed in other cities and counties adjacent to Seoul.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 province, including Yangju city and other cities and counties adjacent to Seoul, as well as their implications for the long-term care supply system in Seoul.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ed the necessities of various countermeasures to ensure the rights of users in terms of aging in place (AIP) or communit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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