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 중 - 러 접경도시 훈춘의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 - 특구와 변경의 변증법 - = Regulating Floating Populations and Foreigners in Hunchun, a Chinese City in the Border Area of North Korea - China - Russi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floating population policy and foreigner policy in Hunchun, a Chinese city in the border area of North Korea-China-Russia. Hunchun has dual characters of a special economic zone and a border city. This paper finds that these dual characteristics are expressed through ‘economy/development’ logic and ‘security and safety’ logic in the floating population policy and foreigner policy. In Hunchun, ‘economy/development’ logic applies to the able men of the floating population as accepted in the city, whereas ‘security and safety’ logic applies to the unable men of the floating population to monitor and control them. And, ‘economy/development’ logic does apply to the foreigners who are symbolized as able men, but does not to the ‘security and safety’ logic. This is because Hunchun aims to be a Global City in the future but does not have many foreigners. As a result, it puts more emphasis on active acceptance of foreigners to the city. Shanghai’s approach starkly contrasts in both ‘economy/development’ and ‘security and safety’ logic. To restrain the population growth and the floating population, Shanghai takes ‘hierarchization by ability’ logic rather than ‘security and safety’ logic to accept the able men for economic development, whereas it takes the method of management based on ‘security and safety’ logic because of its large foreign communities consisting of various nationalities. Therefore, ‘economy/development’ logic and ‘security and safety’ logic that are expressed in the floating population policy and foreigner policy reflect the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of Hunchun. The future application of logic could change when the status of development chang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북한-중국-러시아의 접경지역의 중국측 도시 훈춘의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을 분석한다. 특구와 변경도시라는 훈춘의 이중적 성격은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훈춘에 있어서 유동인구 중 인재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의 논리가 동원되어 적극적인 수용대상이 되고, 인재가 아닌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안보/치안의 논리가 동원되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인재로 표상되는 외국인은 경제/발전의 논리가 동원될 뿐 안보/치안의 논리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훈춘이 아직은 외국인 숫자가 소수이고 장래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수용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 모두에 있어서 훈춘은 상하이와 대조적이다. 이는 최대한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 상하이로서는,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안보/치안의 논리’라는 방식보다는 ‘능력에 따른 위계화’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국제사구가 등장할 정도로 다양한 국적과 큰 규모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안보/치안의 논리’에 기초한 ‘관리’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훈춘의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에서 표출되는 경제/발전의 논리와 안보/치안의 논리의 양상은 현재 도시 훈춘의 발전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향후 훈춘의 변화에 따라서 그 양상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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