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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관리정치에서 죽음관리정치로 -존엄사의 현행법에 대한 문제화- = Transforming the Biopolitics into the Politics for dying -the problematization of Well-dy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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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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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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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is designed to take into account the ethical problems which the conceptual issue of death with dignity has and then shed light on the problems hidden in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the laws on death with dignity from the perspective of Foucault's biopolitics. Besides,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for revising the "the patient's decision to hospice, palliative care and dying process act law(It is so-called well-dying law)" and then argues that the well-dying law takes a utilitarian position rather than the ethical position. To access these issues, the main concepts of the law on death with dignity will be researched, and the difference in the concept between the death and the dying will be analyzed. Based on these,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processes for the well-dying law are analyzed. Moreover, the problems of well-dying law are specified, relying on the discussions of the aesthetic Euthanasia. In conclusion, this study will show that the ultimate problems of the well-dying law are related to the mechanism of free production for the existence of liberalism and capitalism. Furthermore, This article finds out what is the essential problem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right selection for the dying.
더보기이 논문은 존엄사에 대한 개념적인 문제들이 가지는 윤리적 문제들을 고찰하고 존엄사법의 법률 제정과 개정에 은폐된 문제들을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논점에서 재조명한다. 또 이 논문은 존엄사법의 개정 절차를 분석하여 존엄사법이 윤리적 입장이 아니라 실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에 다가서고자 안락사의 주된 개념을 살피고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에 기반하여 존엄사법의 제정과 개정의 과정을 분석하고 미학적 안락사의 논의에 기대어 존엄사법의 문제점들을 구체화한다. 이로부터 이 논문은 존엄사법의 궁극적인 문제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존속을 위한 자유 생산의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죽어감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위해 숙고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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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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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철학탐구 -> 철학탐구 외국어명 : 미등록 -> Philosophical Investigation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37 | 0.9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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