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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 직무와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연대임금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Sector Wage System
저자
안정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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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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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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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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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최근 노동자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임금 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임금체계를 협소하게 정의하면 ‘기본급의 결정 기준’이지만, 임금체계를 둘러싼 논쟁은 그 기준을 둘러싼 기능적 차원 너머로부터 비롯된다. 임금체계를 둘러싼 논쟁의 시작은 대개 경제, 사회 등 노동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곤 한다. 달라진 노동 환경은 기존에 형성된 제도로서의 임금체계의 변형을 요구하고, 달라진 환경에 조응하는 새로운 방향과 관계를 모색하도록 한다. 기본급의 결정기준이라는 협소한 논의를 넘어 노동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해법은 임금을 통해 어떻게 투영되어야 하는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이 노동자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과 임금 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과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공기관 임금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임금 격차의 특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성격과 특징, 공공기관이 갖는 사회적 의미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기존 임금정책에 대해 평가한다. 그리고 직무의 시장가치와 사회적 가치, 노동력의 시장가치와 사회적 가치 개념을 도입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개념을 확장하여 공공기관 임금 개편 모형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을 통한 연대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의 수행을 위해 중층적 교섭구조의 형성에 대해 강조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what direction the public sector wages should take in order to meet the social demands of fair wage for workers. To this end, in order to explore the direction of wage reform in the public sector, the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as well as the social meaning of the public sector were examined. Next, the existing wage policy is evaluated. In addition, the concept of wage and social restructuring in the public sector is established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equal value labor and equal wage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job market value and social value, labor market value and social value. In this process, we use the concept of extending solidarity through time and space. Emphasis is placed on the formation of stratified bargaining structures for its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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