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한일관계 : 1990년대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중심으로
저자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4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6(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1990년대 10여 년간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대응을 분석해 보는 것은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외교교섭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한일 간에는 법적책임의 기원이 되고 있는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은 고노담화를 통 해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이 이미 입증되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한일 외교선상에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등 관련단체는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로서 일본에 책임이 있다며 그에 따른 배상을 주장한다.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민사회 및 정부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하고 어디까지 외교교섭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내 합의가 필요하다.
더보기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n nearly a decade of negotiations South Korea and Japan engaged in during the 1990s regarding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hich is necessary in searching for solutions to the issue. What has surfaced from the analysis is that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interpreting the 1965 Treaty on Basic Relations and that the 1993 Kono statement has prov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military was involved in and used force to draft ‘comfort women.’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as an issu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t seemed to have been diplomatically settled at the time under the president’s leadership. However, the victims and entities involved in the issue have continued to argu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military are liable for committing wa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refore reparation should accordingly be made. To devise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issue, the victims, civil society and the government of Korea need to come together to discuss and reach a consensus on how much diplomatic negotiations can exactly contribute to resolving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