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고찰 = A Study Of The Criminal Law On Defamation In The Internet
저자
조혁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5-268(24쪽)
제공처
소장기관
By using the Internet users every day to the world today is covering. These features of the computer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with the Internet is the ultimate. Internet space can easily access the information you want, because of constraints of space free. Therefore,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Internet space, or the acquisition, the connection with other people and is actively underway. Not the real world of the Internet as a virtual space, social space, the actual impact in the area of the state due to the impact the Internet is not indispensable to the nation and society has the means required. In terms of the basic rights of the active use of the Internet, the right to the pursue one’s happiness, civil liberties, and many more rights than the right to know what keeps strengthening of the role. However, the Internet must be for the good of convenience and are not useful, that is hiding the negative factors. Personal information over the Internet can be a theft, privacy breaches can be significant, illegal distribution of pornography, is emerging as a big headache. Internet is a highly negative due to the propagation of high permanence and has culminated, as well as defamation, so in general implies that the risk of damage is spreading. But by focusing on personal honor of the regulations only if you need to protect open space, the nature of the Internet, access, through a variety of new construction beyond the means of communication can have for life. The problem is that. Eventually the problem of defamation and the Internet, the benefits of the Internet and find the balance point issue should be resolved by the Constitution, basic rights and will be a problem. Therefore, in this study promote the use criminal defamation and information network and information protection law was seen organizing the relationship, and also the recent issue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bout the study was mandatory.
더보기인터넷 이용자는 나날이 증가하여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인터넷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정판이다. 인터넷 공간은 원 하는 정보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매력이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의 제공 내지는 획득, 다른 사람과의 접속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의 공간이 아닌 현실 세계로서 인터넷은 실제 사회적 공간의 영역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수단이 되었다. 인터넷의 활발한 이용은 기본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 알 권리 등 많은 권리를 보다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은 반 드시 유용성과 편리성 등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요인도 숨어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정보가 도용될 수 있고, 사생활이 크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음란물의 불법 유통도 큰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에 의한 부정적인 이면은 고도의 전파성을 띨 뿐만 아니라 높은 보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그 피해가 확산될 위험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명예 보호에만 치중 하여 규제만 할 경우에는 열린 공간이라는 인터넷의 특수성이 자칫 위축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의 창출과 접근, 시공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새롭고 다양한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인터넷 명예훼손의 문제와 인터넷의 효용성과 균형점을 찾는 문제로서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 러므로 본 고찰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계를 정리해 보았으며,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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