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국제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역할: 문화재ㆍ문화유산의 개념 논의를 포함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1970. 11. 14.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협약”)은,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도난과 약탈을 방지하고 도난당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국제적 틀을 제공하는 협약으로 1972. 4. 24. 발효되었다. 최근까지 140개 당사국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1983. 5. 14. 발효되었다. 이 글에서는 1970년 협약의 채택 5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주요 내용과 1970년 협약의 한국내 이행을 살펴본다. 한국은 1970년 협약을 대체로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입을 금지하지 않는 점과 문화재 반출증명서 제도의 부재 등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우리는 1970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도입하였으므로 논리적으로는 동조의 보호(특히 반환) 대상은 1970년 협약의 문화재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법자들이 1970년 협약의 범위를 넘어 그 범위를 문화재보호법이 정의한 더 넓은 범위의 외국문화재로 확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문화재청만이 아니라 세관, 검찰, 법원, 문화재 관련 단체와 깨어 있는 국민들의 지원과 협력, 더욱이 국제적 공조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세계유산협약과 무형문화유산협약과 같은 문화재 관련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치하게 다듬어야 하고, 나아가 이행방법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 대상인 문화재ㆍ문화유산 등의 개념에 관한 국내(문화재보호법)ㆍ국제(유네스코협약들) 문화재규범 간의 정합성 부족으로 따른 혼란이 있으므로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니드로와협약 가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가까운 시일에 가입하는 것이 주저된다면, 우선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적절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dopted by the UNESCO General Assembly on November 14, 1970 (“1970 Convention”) came into force on April 24, 1972,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preventing theft and looting of cultural properties and providing an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return of stolen cultural properties to eradicate illegal trafficking. To date, there are 140 State Parties to the 1970 Convention which took effect on May 14, 1983 in Korea. In order to commemorate its 50th anniversary this article looks at the main contents of the 1970 Convention and its implementation in Korea. Although Korea has been correctly implementing the 1970 Convention overall,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as it does not expressly prohibit import into Korea of cultural properties which have been illegally exported from other State Parties and also lacks an export certificate system for export of cultural properties. Moreover, since Korea introduced Article 20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CPPA”) to implement the 1970 Convention, the object of protection (especially for return) under Article 20 of the CPPA should logically be cultural properties falling under the scope of the 1970 Convention. However, it may be that the Korean legislators extended the scope of the object of the protection, beyond that of the 1970 Convention, to foreign cultural properties as defined in the CPPA. Efforts to prevent illegal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ies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not onl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ut also customs, prosecutors, courts, cultural property-related organizations and attentive citizens, as well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mplementing other conventions related to cultural properties such as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contents and further systematize the implementation method in Korea. In addition, there is currently a confusion due to the lack of coherence between domestic norms (CPPA) and international norms (UNESCO Conventions) regarding the concept of cultural property and cultural heritage, etc., which are the object of prot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coherence in that regard.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ospectively joining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of 1995, and if the Korean government is hesitant to join in the near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properly rearrange Article 20 of the CPP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문화재의 국제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노력
• Ⅲ. 문화재보호를 위한 제도 및 행정과 관련된 1970년 협약의 규정과 한국의 이행
• Ⅳ.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와 직접 관련된 1970년 협약의 규정과 한국의 이행 및 한국의 유네스코 협약들의 이행방법의 정합성
• Ⅴ. 한국에서 1970년 협약의 이행이 문제된 사례
• Ⅵ. 1970년 협약을 보충하는 1995년 유니드로와협약
• Ⅶ. 1970년 협약 이외에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역할
• Ⅷ. 보호 대상에 관한 우리 문화재규범 간의 정합성
• Ⅸ.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근관,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3" 동북아역사재단 [한국] 2014
• 2 임돈희,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비교와 담론" (58) : 2019
• 3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백서" 2003
• 4 김지영,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전에 관한 법률제정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5 정상우, "주요국 문화재보호 법제수집ㆍ번역 및 분석" 문화재청 2010
• 6 도경옥, "입법조치를 통한 조약의 이행- 한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59 (59): 35-63, 2014
• 7 주진열, "일본 관음사(観音寺)에서 도난된 불상(佛像) 반환 문제에 대한 고찰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평석을 겸하여-" 대한국제법학회 65 (65): 351-380, 2020
• 8 이근관, "유니드로와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법 개정방향 연구 최종결과보고서" 2007
• 9 김지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사업의 현황－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2 (2): 2017
• 10 박선아, "약탈문화재의 환수와 원소유자 반환의 원칙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119 서산부석사 불상인도청구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4 (34): 325-342, 2017
• 11 류창호, "약탈 문화재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연구 -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2 (12): 43-69, 2019
• 12 이상해, "세계유산협약 가입 후 한국의 유산 및 문화 정책의 변화" 2018
• 13 정상우, "새로이 제정될 문화유산기본법의 기본과 특징" 4 : 2015
• 14 이재경, "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청구-반환청구의 요건과 절차-" (15) : 2009
• 15 이규호, "미국내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적 고찰 - 미국 연방도품법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253-294, 2012
• 16 이동기, "문화재환수협약의 성립경위와 현황 - 유네스코 협약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 법학연구소 22 (22): 109-157, 2009
• 17 송호영,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2013
• 18 임금옥, "문화재보호법상의 ‘기념물’ 개념 연구－자연물(문화재)을 중심으로－" 남도민속학회 (38) : 251-271, 2019
• 19 박동석, "문화재법: 총론편"
• 20 박동석, "문화재법: 각론편Ⅱ" 민속원 2014
• 21 박동석, "문화재법: 각론편Ⅰ" 민속원 2013
• 22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삼우사 2001
• 23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문화재기본법 제정안 연구" 2015
• 24 이순옥,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형사법상 압수 및 몰수" 한국국제사법학회 24 (24): 397-430, 2018
• 25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 2017
• 26 정종섭,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문화재청 2011
• 27 이종혁, "매장문화재 국유에 관한 UNESCO-UNIDROIT 모델법률조항 －국제사법적 함의와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사법학회 25 (25): 419-455, 2019
• 28 이근관, "동아시아지역의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44 (44): 91-134, 2003
• 29 계인국, "독일 문화재 보호법제의 체계와 발전양상" 유럽헌법학회 (30) : 207-236, 2019
• 30 서헌제, "도난ㆍ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법리적 연구-1970년 UNESCO 협약, 1995년 UNDROIT 협약 및 주요체약국의 이행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7
• 31 석광현,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국제문화재법의 제문제" 한국국제사법학회 23 (23): 3-58, 2017
• 32 송호영, "누가 「고려 불상」을 소유하는가?" 법학연구소 36 (36): 279-313, 2019
• 33 석광현, "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국제사법(國際私法)과 문화재보호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56 (56): 117-182, 2015
• 34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서울] 2010
• 35 김형섭, "국가유산의 일부로서 자연유산의 개념정립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5 (15): 505-532, 2014
• 36 최영화, "「무형문화재법」의 쟁점과무형문화재 보전･진흥 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9 (9): 29-54, 2017
• 37 석광현, "「1995년 UNIDROIT협약」가입 영향 검토 및 국내법 개정안 연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 38 Prott, Lyndel V., "“Cultural Heritage” or “Cultural Property”?" 1 : 307-309, 1992
• 39 Prott, Lyndel V., "Unesco and Unidroit: a Partnership against Trafficking an Cultural Objects" 1 : 1996
• 40 Merryman, John Henry, "Two Ways of Thinking About Cultural Property" 80 : 831-, 1986
• 41 Merryman, John Henry, "Thinking about the Elgin Marbles: Critical Essays on Cultural Property, Art and Law" 2009
• 42 Carruthers, Janeen M., "The Transfer of Property in the Conflict of Laws"
• 43 Anderson, Kathleen, "The International Theft and Illegal Export of Cultural Property" 8 : 411-421, 2002
• 44 Francioni, Francesco,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45 Prott, Lyndel V.,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1970 Convention: An Evaluation 40years after its adoption" 2012
• 46 Halsdorfer, Alice, "Sollte Deutschland dem Unidroit-kulturgut-Übereinkommen, 1995 beitreten?" 2009
• 47 Halsdorfer, Alice, "Privat- und kollisionsrechtliche Folgen der Verletzung von Kulturgüterschutznormen auf der Grundlage des UNESCO-Kulturgutü-berein- kommens 1970" Peter Lang 2008
• 48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 49 Odendahl, Kerstin, "Kulturgüterschutz" Mohr Siebeck 2005
• 50 Thorn, Bettina, "Internationaler Kulturgüterschutz nach der UNIDROIT-Konvention" De Gruyter 2005
• 51 EU, "Fighting the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A Toolkit for European Judiciary and Law Enforcement" UNESCO 2018
• 52 Stamatoudi, Irini A., "Cultural Property Law and Restitution: A Commentary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European Union Law" Ihc Series in Heritage Management 2011
• 53 Prott, Lyndel V., "Commentary on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1995" Institute of Art and La 1997
• 54 Blake, Janet, "Commentary on the UNESCO 2003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eicester Institute of Art & Law 2006
• 55 O’Keefe, Patrick J., "Commentary on the UNESCO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2007
• 56 Lee, Keun-Gwan, "An Over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1970 Convention in Asia"
• 57 이종혁, "1970년 유네스코협약 이행입법과 관련한 국제사법 쟁점" 2020
• 58 이규호,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이행법제의 현황과 실무" 2020
• 59 송호영, "1970년 UNESCO협약(문화재 불법거래 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일 문화재보호법(Kulturgutschutzgesetz-KGSG)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