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부업무평가결과 환류제도의 운영실태 및 환류활동 영향요인 분석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임동진 (한국행정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5-253(29쪽)
KCI 피인용횟수
1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에 있어서 평가결과 환류제도의 운영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류활동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 공무원 2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업무평가제도에 있어서 평가결과 환류제도가 평가결과의 공개 및 국회보고 등 다소 형식적이거나 법 절차적인 측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인사나 예산편성, 조직개편이나 인력운영 등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결과 정보가 환류과정을 통해 업무수행이나 정책결정, 정책의 수정・보완 등에 미흡하지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류제도의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고, 환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였다. 넷째, 환류제도는 정책목표 수정, 자기업무의 평가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평가결과의 분야별(정책개선, 조직, 예산, 인사, 보수 등) 반영수준은 현재수준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조사되었으며, 평가결과 정보가 정책개선, 조직 및 예산 등 조직적인 차원에서 반영되는 것이 보수 또는 인사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반영되는 것 보다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여섯째, 환류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는 환류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환류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인들 즉, 평가제도, 평가지표, 평가방법, 인력 및 조직 등이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류과정을 통해 업무의 변화와 혁신을 보다 많이 경험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칭찬이나 보상을 많이 경험하고, 외부평가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평가결과의 정보가 업무수행에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공무원일수록 환류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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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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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3 | 0.73 | 0.6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4 | 0.95 | 0.73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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