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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집회․시위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Une étude sur la transition du paradigme de la gestion des rassemblements et manifestations en France et se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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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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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1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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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mouvement des gilets jaunes et les manifestations violentes ont déclenché une nouvelle discussion en matière de maintien de l’ordre en France. Le gouvernement français a envisagé des mesures de gestion des rassemblements et des manifestations qui permettent de gérer de manière harmonieuse la droit de manifester et le maintien de l'ordre, et a rendu public le Schéma national du maintien de l’ordre. Cette étude a pour but d’en tirer des implications apres d’analyser le contenu du Schéma national du maintien de l’ordre et des droits et des documents pertinents. L’analyse a permis de dégager quatre implications.
Tout d’abord, la police et les organisateurs gèrent conjointement tous les processus, de la planification jusqu’à la dispersion. Pour communiquer constamment avec les organisateurs, l’équipe de liaison de l’information coopère activement avec les organisateurs.
Deuxièmement, le pouvoir public applique sélectivement la loi sans porter atteinte à la liberté de manifestation aux auteurs de violences ou des extrémistes.
Troisièmement, des mesures préventives ont été renforcées. Le service de renseignement, la police judiciai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 magistrat, ils coopèrent étroitement pour bloquer les groupes qui tentent de détruire les rassemblements et manifestations pacifiques.
Enfin, La police a transformé la coopération avec les médias et la garantie de their sécurité en une tâche importante. La police communique activement avec les médias au cours des manifestations et garantit le droit de la presse. Les médias jouent le rôle d’un observateur impartial pour informer les allégations des organisateurs tout en reportant des fauteurs des troubles à l’ordre public.
프랑스의 최근 ‘노란조끼’ 운동과 폭력시위는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와 변화를 촉발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시민들의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를 조화롭게 관리할 수 있는집회․시위 관리대책에 대해 고민하였고, 이에 2021년 12월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대책을 마련․공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프랑스 내무부에서 발표한 집회․시위 관리대책 및 관련 법령 및 문헌자료를 검토한후 집회․시위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과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집회․시위 관리대책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집회․시위의 계획부터 진행, 마지막 해산까지 모든 과정을 경찰과 주최 측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주최 측과의 상시 소통을 위해 정보연락기구를 두고, (정보연락기구 내) 정보연락팀은 모든 과정에서 주최 측과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둘째, 최근 집회․시위의 특징인폭력행위 유발자나 과격주의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위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별적’으로 법 집행을 한다. 셋째, 평화로운 집회․시위가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시위 차단을 위한 예방책을 강화한다. 경찰 정보 및수사 기능, 검찰, 법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변질시키려는 세력을 사전에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협력과 안전 보장을 집회․시위 관리의 중요한 임무로 전환한다. 경찰은시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언론과 소통하고 이들의 취재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언론은 주최자의 주장을 보도하는 동시에,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불법세력의 진상을 알리는 공정한 감시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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