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Protect Your Creative Design = 디자이너를 위한 지적 재산권의 개념 및 활용 방안 연구 - 자동차 디자인 중심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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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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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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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창의와 혁신은 산업과 경제의 활성화, 공동체와 문화의 번성은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기반을 이루고 있다. 특히 혁신에 기초한 디자인은 경제와 문화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의 사회적 기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가치를 법적 도구를 활용하여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지적 재산권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이너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적 보호의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는 저작권을 통해 손쉽고 편리하게 자동적인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는 오직 ‘표현’에 지정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디자인의 핵심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이나 실용특허, 즉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은 디자인의 주요기능과는 무관한 장식적인 요소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이에 반해 실용특허는 디자인과 아이디어에 대하여 보다 넓고 엄격한 보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특허 출원 및 등록의 과정에서 비교적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시간 투자 또한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이너는 각각의 법적 도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난 지적 재산권 보호 방안을 선택하여 자신의 디자인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더보기In the Knowledge Economy age, creativity and innovation are often the basis for economic prosperity, the health of a culture and community, and the sustainable future of the world. Innovative designs are crucial for the economic and cultural prosperity. To enhance the social benefits of designs, it is imperative to legally protect designs. Many intellectual property tools can be used to protect a design, and designers need to choose the best tool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and the type of protection needed. Specifically, copyrights provide convenient and automatic protection but they are limited to protecting only ‘expressions.’ To protect design ideas to the fullest, the designer needs to obtain either design patents or utility patents. Under the current patent law, design patents are limited to the ornamental features of a design that are unrelated to the functions. Utility patents can secure broad and stringent protection of ideas or designs but they are very expensive and time-consuming to obtain. Considering these unique features of each legal tools, designers have to choose the most efficient method of protection based on a cost-bene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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