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기본조례 : 일본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Basic Ordinance of Self-government for Local Autonom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1-341(2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일반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관위임사무가 존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한 원인이 되고 있다. 조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및 최근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 규정에 대한 해석만으로는 한계에 봉착되어 있고, 앞으로 주민의 복리와 인권을 위한 제도를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새로운 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조례와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념과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해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이라는 최고규범 아래 존립하고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최고규범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치기본조례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권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민보다 자치행정과 의회 쪽이 우위에 서 있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진정한 주민 우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자치기본조례는 필요한 최고규범이다. 따라서 주민ㆍ의회ㆍ행정의 기본적인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이 자치기본조례라는 규범을 바탕으로 주민생활이 영위되고 자치행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과 관계된 모든 종류의 조례와 규칙은 당연히 이 최고규범인 자치기본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가의 법률이나 정부 명령 등이 헌법을 위반하면 위헌이 되어 무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규범이 바로 자치기본조례이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어야 한다.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로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기본조례 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자율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제도적인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도 이제는 지역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므로 이를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조건을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치기본조례를 도입하게 되면 ‘주민자치의 실현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order to establish policies independently and to make ordinances and rules in the new era of decentralization, the most basic ideology and principles must be clearly defined. Korea is under the supreme standard of the Constitution. Like this,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the highest standard. Until now, local
movernments have expressed their sovereignty, but in reality, the self-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have been superior to the residents. In order to convert these local governments into real residents' advantage, the basic ordinance of self-government is the highest standard necessary. Therefore, based on the norm of this self-governing basic ordinance that clearly defines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councils, and administration, residents' life should be carried out and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should be operated. And all kinds of ordinances and rules related to administration should not, of course, violate this highest standard, the Self-Government Basic Ordinance. This is the same as if the law of the state or the government order violates the Constitution and becomes unconstitutional and invalid. Now, each local government can be said to be a small country, and the highest standard of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be the basic ordinance of self-government and the system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sidents. As the local autonomous environment change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resident autonomy' as a basic ordinance of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suitable for the era of decentralization. As the responsibility and autonomy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strengthened by decentralization, institutional standards for this are set and local resident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now judge and decide on the operation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refore, if the basic ordinance of self-government is introduced in Korea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guarantee the realization of resident autonom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