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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洲契?法任重而道? : ?中?《合同法》?《?合????物??合同公?》(CISG)的适用?系?起 = It’s long way to unify contract law in Asia - from a perspective of application of Chinese contract law and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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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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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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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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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중 · 일 · 한 삼국(三?)이 세계에서, 특히 아시아 경제시장에서 미치는 작용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삼국(三?) 모두 “UN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에 가입하였으며 각각의 국내법에서는 계약법 현대화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아시아 통일 계약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이에 관해 이론적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고(本 稿)에서 이에 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재산소유권의 양도와 상품 교환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무역활동은 중국 시장경제의 기본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 무역과 국제무역 상호간에 적지 않은 상이점(相?点)이 존재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중국시장 경제 체계 중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영역을 이루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국내 무역과 국제 무역의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면, 상응하는 법률 규범으로써 그에 관한 조정 (?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국제무역의 기본 법률을 근거로 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중국 ‘계약법(合同法)’라 약칭함) 과 “UN 국제물품 매매협약 (CISG)”을 국제무역 영역의 주요 규범 체계로 적용함으로써 중국 계약법(合同法)와 “UN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적용 관계가 국내 무역 시장과 국제무역 시장의 정상적 발전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members of CISG, and study the modernization of contract law separately. Some experts and scholars put forward suggestions about the unification of Asia contract law in theory. In author’s opinion, though Chinese’s market economic is built on trading of articles and transfer of property, domestic and foreign trading differ in some objective conditions, and form different market area. So dealing reasonably with the application of Chinese contract law and CISG are quit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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