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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판결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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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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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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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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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세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른 주식시장의 반응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최근 대법원에서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상반된 두 개의 판결이 동일자에 선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판결의 대상이 된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법원에서 승소한 기업의 주가반응을 분석한 결과 미약한 양(+)의 주가 반응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은 미약하다는 것으로 낮은 명성회복 효과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대법원에서 패소한 기업의 주가반응을 분석한 결과 추가적인 세금납부로 인한 현금유출이 없음에도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시장반응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조세소송의 패소시에 명성효과가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조세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낮은 명성회복효과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반응이 미온적이나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강한 명성효과로 인하여 예상보다 큰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stock market response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tax suit through a case study.
[Methodology] Recently the Supreme Court issued two opposite rulings on the same day regarding the taxation of goodwill arising in a merger process. This paper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companies involved in the two rulings.
[Findings] First, we analyzed the stock price reactions of the company that won the lawsuits and found only weak positive reactions.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ior studies that, in taxation cases, the market reaction is weak even if a company wins a Supreme Court case. Second, the stock price reactions of the company that lost the lawsuits and found that negative market reactions were bigger than expected in the stock market even though there was no cash outflow due to additional tax payments. This means that reputa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when a company loses a taxation lawsuit.
[Implications] This paper shows evidence that when a company wins in a taxation lawsuit, the market reaction is minimal due to weak reputation effect, but when a company loses in taxation lawsuit, negative market reaction could be bigger than expected due to a strong negative reputation effect in the stock mark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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