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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공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저자
박상희(Sanghee Park) ; 한은정(Eunjung Han) ; 이정석(Jungsuk Lee)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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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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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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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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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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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공 체계의 개선을 위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복지용구 급여제공 정책을 비교하고, 일본의 제도가 한국의 제도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사회보험방식의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의 성격을 노인의 일상생활자립지원을 위한 도구로 정의하고 재가급여로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국의 복지용구 급여 제공 정책을 급여대상자, 급여기준, 복지용구 전문인력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케어매니지먼트를 제도화한 일본과 그렇지 않은 한국의 복지용구 급여제공 정책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중심의 한국의 복지용구 급여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 내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 강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 이용의 제한과 급여한도액의 차이 설정, 복지용구 표준급여모형의 활용, 복지용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Korea and Japan"s policies on providing welfare equipment benefit and to draw up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system. Korea and Japan both operate social insurance system of welfare equipment benefit and define the nature of it as a tool for supporting the independence of the elderly and provide it as home care benefit.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enefit provision system of both countries, based on the target population, the provision criteria, and the care professional, the policies of providing welfare equipm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tail. To improve the benefit provision of Korean welfare equipment, it was requir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the care management, limit welfare equipment items and benefit cost according to the long-term care grade, use of standard benefit model of the welfare equipment, and train equipment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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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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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5 | 1.33 | 1.68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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