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 개보수사업 시행 지구에서 행정과 주민의 만족도 조사 = Results of Project Satisfaction Survey on between Local Agencies and Residents at the Regions where a Fishy Way Repair Project Implemented
저자
장정렬 ( Jeongryeol Jang ) ; 장은철 ( Eun Cheul Jang ) ; 윤재선 ( Jae-seon Yoon )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6-246(1쪽)
제공처
하천과 같은 내수면에 보, 댐 등의 횡단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법(내수면어업법 제19조2)에 따라서 어도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 하천에는 33,800 여개소의 보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서 어도가 설치된 것은 5,200 여개소로서 어도설치율은 15.2%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도 설치 후 사후 유지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어도가 파손되거나 어도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어도가 3,700여개소로 조사되었다. 이중에서 어도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당장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전국에 524개소로 조사되어서 정부에서는 이들 불량어도에 대한 어도개보수 시범사업을 2014~2016년 기간 동안 5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어도개보수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자체 담당자와 개보수한 어도가 설치된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어도개보수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지자체 담당자와 인근 주민에게 공통적 질문으로서 어도개보수사업의 필요성, 사업만족도, 향후 사업참여의사, 주민참여의 절차나 제도 및 개선의견에 대한 것이었다. 사업담당자에게는 국고지원비율, 사후지원체계,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지자체 담당자 10명, 지역주민 10명이었다. 만족도는 5점 만점 척도로 하였다,
공통된 질문에 대하여 어도개보수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행정 담당자와 지역주민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사업의 만족도, 사업참여의사, 주민참여 항목에 대하여는 두 집단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행정 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한 사업시행관리, 정보제공 등을 사업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지역주민은 어도개보수사업 이후에 동네 하천 상류까지 소상하는 어류를 보았을 때를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주민참여 절차에 대하여는 행정에서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주민참여는 필요없다로 응답하였고, 지역주민은 필요하다로 응답하였다. 지역주민은 참여의 역할로서 어도 설치지점 하천의 홍수 특성 등 지역정보 제공, 지역주민 홍보, 불법 어로행위 감시 및 신고, 어도 이상 발견시 신고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 담당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50%지방비 부담을 가장 불만족사항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유지관리 등 사후지원체계의 미비점을 응답하였다. 어도 개보수사업의 개선 사항으로는 지역주민은 소상한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어도 상하류의 하상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콘크리트 재료의 자연형의 어도 설치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행정 담당자는 행정단위가 아닌 수계단위 중심으로 어도개보수의 추진과 함께 어도형식의 다양화를 주문하였다. 어도개보수사업 활성화의 제약요소로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 어도관련 정보부족, 사업비 대비 효과의 의문성을 제시하였다. 본 조사결과는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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