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법에 있어서 부동산과 그 법적 취급 = The Legal Treatment and Immovables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북한 민법에 있어서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법적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우리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법적 취급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북한은 종래 사회주의민법의 영향을 받아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 으로 분류하고 있었을 뿐이고,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 었다. 그런데 1990년 제정된 북한 민법에서 부동산을 법률용어로 사용 하기 시작했고, 2009년 제정된 부동산관리법(2조 1항)은 부동산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었다.
남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을 비교하면 북한의 부동산관리법(2조) 은‘ 토지’ 이외에‘ 건물, 시설물, 자원’을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토지 이외의 것은 우리 민법(99조)의 토지와 별개의 부동 산인 독립정착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의 법적 취급과 관련해서 남북한 민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과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공민에 대한 법인의 우월원칙과 법인격평등의 원칙, 소멸시효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차별 적용 여부, 소유권의 주체에 따른 소유 형태의 다양성과 소유권제도의 일원성, 상린관계인정 여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제한물권 모습의 상이(相異), 부동산에 대한 매매·임대차 인정 여부 등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가 당국의 묵인 아래 제한적이나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9년 민법(179조)을 개정하면서 임대차의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며, 2009년 제정된 부동산관리법(23조)은 공민에게 부동산이용권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민사법제에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북한이 그동안 중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개혁·대외개방을 본받아 실용주의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민법에 서도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나 용익물권 등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끝으로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4조, 23조, 119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사유재산권보장·사회적 시장 경제질서에 입각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북한 민법의 사회주의이념에 따른 국가소유권재산에 대한 반환청구의 민사시효의 적용배제․국가소 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경영상관리권과 농기계에 대한 협동농 장이용권·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임대차 금지 규정들은 모두 폐기하되 이를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권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기득권을 존중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공민의 주택이용권에 대해 일단 점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우리 민법의 어느 본권(本權)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를 포함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port aims at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immovables in North Korea civil law by researching on the definition and legal treatment of immovables in North Korea civil law, and also by comparing the result of it with South Korea civil law.
Originally the word of immovables was not a legal term in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civil law classified things as means of production and consumer goods. But now North Korea civil law has used immovables as a legal term since 1990, and also Real Estate Management Act has a definition regulation about immovables. According to Real Estate Management Act §2, it dealt land, building, facilities, and resources with immovabl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e things above except land as a fixture of independence which is different kind of immovables from land.
Compared with legal treatment of immovable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oth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matters of the general rules of means of production, legal treatment of public person and juristic person, extinctive prescription, ownership, neighboring relation, super-ficies, a sales of immovables, and lease.
But in spite of the differences above, it is the very present state that sale, contract of exchange, and lease of immovables are happened secretly.
In addition to that, North Korea shows a possibility of lease in the revised civil law in 1999, and Real Estate Management Act stipulates that public person is able to be a subject of real estate usufruct.
The series of changes above in North Korea civil law show that they are heading to pragmatism like China, so it is expected for them to take lease and superficies for granted as civil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사회주의 민법과 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
• 1. 사회주의 민법의 부동산의 개념
• 2. 북한 민법의 부동산의 개념
• III. 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법적 취급
• 1. 민법총칙과 부동산
• 2. 물권법과 부동산
• 3. 채권법과 부동산
• 4. 그 밖의 북한의 실질적 민법과 부동산
• IV. 남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법적 취급의 비교
• 1. 부동산의 개념의 비교
• 2. 부동산의 법적 취급의 비교
• V.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 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물권법 해석서 Ⅱ-중국의 물권법-" 법제처 2007
• 2 조동제, "중국 민법총칙의 특색과 초점 분석, in 중국 법제의 최근 동향" 한중법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3 법률출판사, "조선투자법 안내(310가지 물음과 대답)" 법률출판사 2007
• 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9
• 5 윤종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민법건설의강령적 지침" 김일성대학종합학보 58 (58): 2012
• 6 리현숙, "외국 민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권의 대상에 대한 비교고찰"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50 (50): 2004
• 7 김영규,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 동북아법연구소 11 (11): 1-25, 2017
• 8 장철익,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북한법연구회 2011
• 9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 법원행정처 1997
• 10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민사관계법-" 법무부 1992
• 11 최달곤, "북한법 입문" 세창출판사 1998
• 12 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1998
• 13 권용우, "북한민법 연구" 신양사 2004
• 14 신영호, "북한민법 40년과 그 동향" 고려대학교 법학연 8 : 1990
• 15 이은정, "북한 살림집법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원 20 (20): 349-376, 2013
• 16 김영규, "북한 민법의 공법적 특성과 수용의 한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64) : 167-204, 2010
• 17 법무부, "북한 민법 주석"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5
• 18 백영훈, "법률사실의 분류"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51 (51): 2005
• 19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 20 김천일,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적 요구" 사회과학출사 (36) : 2002
• 21 백영훈, "민사법률관계대상으로서의 물건의 분류"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59 (59): 2013
• 22 곽윤직, "민법총칙(제8판)" 박영사 2014
• 2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민법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 24 김일성, "문헌집 제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 25 신영호, "러시아민법전" 세창출판사 (5) : 2010
• 26 부라투시 쎄르게이 니키티치, "러시아민법 주해" 법무부 2015
• 27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선집(제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 28 서창섭, "공화국민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 29 김영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이 북한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 국토연구원 90 : 21-36, 2016
• 30 王利明, "民法新論(下冊)"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88
• 31 王利明, "《民法总则》实现对个人私权的全面保护"
• 32 Братусь С. Н., "Комментарий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 РСФ СР" Юридическаялитература 1982
• 33 "http://www.npc.gov.cn/npc/xinwen/2017-03/15/content_2018721.htm"
• 34 "Daily NK, 2018. 7. 5"
• 35 법무부, "2013 북한실태 연구보고"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