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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동산(中國不動産) 정책(政策) 및 시장(市場)에 관한 연구(硏究) = Study of China Real Estate Policy a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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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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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5-287(23쪽)
제공처
신 중국 건립이후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토지공유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 건립이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지지를 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토지개혁을 통한 공동분배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국가 관리를 통하여 공평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현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유제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국제적인 경제 정책의 변화와 정치적인 국제사회의 전환으로 인하여 공유제를 그대로 고수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됨으로 인하여 중국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국내 환경의 변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수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근거로 하는 중국의 경제정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부동산에 대한 정책과 시장의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 중국 건립 후 현재까지의 중국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한 중국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배경과 발전과정을 분석한 다음 현재 중국 부동산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Before the economic reform in 1978, China had adopted a welfare housing system for 28 years. At the time, state-owned enterprises (SOEs) and the government had the obligation to offer all welfare benefits to their employees. Housing, medical care and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were also provided. There is no doubt that the government will publish more accessory policies in 2008 to further stabilize the housing prices. It is likely that these policies will be targeted at specific issues. The demand for housing will be reduced through methods such as raising the interest rate as well as implementing property taxe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will increase the supply of guaranteed housing and strengthen supervision on the real estate market, preventing investors from land hoarding. After the Olympic Games, housing prices are expected to experience a "rational" drop. However, as long as the nation`s urbanization process is incomplete, the real estate industry in China will continue to grow in the long term. The citizens` demands for improvements upon their living conditions and their willingness to invest on housing will also bring great opportunities for the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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