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독일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ocial Adaptation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 Comparing with the German Case

국문 초록 (Abstract)

2003년 3월 현재 3,31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지난 한 해에만 1,141명이 입국하여 한 해 입국자 1천명 시대가 열리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코리안 드림’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희망을 안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중국과 러시아, 다시 필리핀과 같은 제3국을 경유하여 남한에 오고자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과연 남한에 오는 것만으로 그들의 삶이 보랏빛으로 변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들에게 남한에서의 삶은 또 다른 도전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열정을 갖고 모험을 감행했지만, 대부분 차가운 남한사회 현실에 직면한다.
이와 같이 최근에 북한이탈주민이 수적으로 급증하고 출신배경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의 남한사회적응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생활고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며, 경제적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북한으로 다시 가려다 사전에 발각된 사람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북한체제에서 못 먹고 굶주린 동포들이 새로운 삶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또 남한사회의 안정과 질서, 그리고 통일 후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야기될 문제를 미리 학습하는 예비학습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아울러 우리 정부와 국민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가름하는 試金石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의 정상적 적응은 북한이탈자 자신들을 위해서 중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은 남한사회에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은 북한주민 및 북한집권층에게 남한에 대한 부정적 선전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은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한주민들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는 남한주민들에게 통일이 수반하는 복잡한 문제와 통일 후 겪게 될 사회통합의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에 대한 남한주민의 물질적·정신적 부담 및 자세에 대해서 자성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 연구는 단순한 그들의 사회적응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통일 이전 동독이 주민들의 서독사회 적응과정 검토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본 논문은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존의 지원·관리제도의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통일 이전 동독이 주민들의 서독사회 적응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제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존의 지원·관리제도를 살펴보고 통일 이전 동독이 주민들의 서독사회 적응과정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실태조사를 기초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고찰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타진해 볼 것이다.
동독이주민의 서독사회 적응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독일정부의 구동독이주민에 대한 독일국민에 상응하는 대우와 동독이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이용, 동독이 주민들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마련, 구동독 이주민에 대하여 자기적성 및 이전의 직업과 연관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인 사회적응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미흡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의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련부처들의 협조가 미비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별 관심사항을 고려한 하나원의 신축적인 교육안 마련이 부족하며, 전문인력인 개별담임관 및 강의요원의 확보 및 훈련이 미비하였다. 넷째,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응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사회적 연결망이 미비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교훈으로 우리는 미래의 발전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민간차원의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가시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본인들의 확고한 자립·자활의지 및 정착노력과 함께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해주는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 목차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관리제도 = 6
• 제1절 탈북의 배경 = 6
• 제2절 북한이탈주민 현황 = 7
• 제3절 지원제도의 변천 = 10
• 제4절 북한이탈주민 관리현황 = 23
• 제3장 독일의 사례: 동독이주민의 사회적응과정 = 33
• 제1절 동독이주민 현황 = 33
• 제2절 동독이주민의 서독사회 적응환경 = 38
• 제3절 동독이주민의 서독사회 적응실태 = 46
• 제4절 독일사례의 시사점 = 52
•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실태조사 = 54
• 제1절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의 적응실태 = 54
• 제2절 정치·경제적 영역에서의 적응실태 = 56
• 제3절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적응실태 = 59
• 제4절 심리·정신적 영역에서의 적응실태 = 62
• 제5절 서독과 남한의 사회적응실태 비교 = 66
• 제5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방안 = 67
• 제1절 서독과 남한의 사회적응 지원사례 비교 = 68
• 제2절 법적·제도적 보완방안 = 70
• 제3절 사회적응교육 = 74
• 제4절 심리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 77
• 제6장 결론 = 82
• 참고문헌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