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Value Added Taxes Exemption Syst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매기는 일반소비세로서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와 함께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가져왔다.
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기존의 복잡한 세목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로 간소화하여 경제활동 및 행정능률을 높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거래가 양성화되어 탈세방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세부담 역진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면세제도를 적용하게 되었다. 면세제도는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서민 생활의 기초 생필품이나, 의료보건과 같은 국민 후생용역 등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는 상당히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 범위가 넓으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추어 마땅히 과세전환 되어야 할 분야가 있음에도 강력한 조세저항으로 인해 면세를 유지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value added tax (VAT) is a tax imposed by the value-added at each stage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or services subject to tax.
In principle, a VAT, is a general consumption tax for pricing on consumption behavior of all goods and services, has contributed to securing stable revenues with a special consumption tax.
The introduction of a VAT simplified the existing complicated indirect taxes into a VAT and a special consumption tax. It has increased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activities. Also, it has helped to realize a fair taxation and prevention of tax evasion through issuing tax invoices.
A tax exemption system, however, was introduced to overcome reversibility problems of a tax burden.
The tax exemption system has been applied to basic necessities for the common people, and national welfare services such as medical treatments to ease the tax burden on low-income earners and alleviate the tax burden to end consumers.
The tax exemption in Korea is a wide range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of the OECD. Also, it still maintains the tax exemption for areas that ought to have a conversion of taxation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due to the strong tax resistance.
Therefore, a reasonable improvement of the VAT exemption system is required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
• 1. 연구의 범위 1
• 2. 연구의 방법 2
• 제2장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3
•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3
• 1. 부가가치세의 의의 3
• 2. 부가가치세의 도입 배경 3
• 3. 부가가치세의 도입 목적 4
• 4. 부가가치세의 형태 5
• 5.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 7
• 6.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9
• 제2절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 11
• 1. 면세제도의 의의 11
• 2. 면세제도의 도입 배경 13
• 3. 면세범위 설정 기준 14
• 4. 면세의 대상 14
• 5. 면세의 포기 24
• 제3절 외국의 면세제도 입법례 25
• 1. 프랑스 25
• 2. 영국 33
• 3. 일본 34
• 제4절 선행연구 36
• 1. 변유솔(2009)의 연구 37
• 2. 김정은(2011)의 연구 37
• 3. 김종숙(2012)의 연구 38
• 4. 이지연(2014)의 연구 38
• 제3장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40
• 제1절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현황 40
• 1. 부가가치세 세수 현황 40
• 2. 부가가치세 사업자 현황 41
•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 41
•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규모별 인원 42
• 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태별 수입금액 현황 43
• 제2절 우리나라 면세제도의 문제점 45
• 1.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 농․축․수․임산물) 46
• 2. 의료보건용역 47
• 3. 교육용역 48
• 4. 금융보험용역 49
• 제4장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개선방안 50
• 1.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 농․축․수․임산물) 50
• 2. 의료보건용역 52
• 3. 교육용역 53
• 4. 금융보험용역 54
• 제5장 결론 56
• 참고문헌 58
• ABSTRACT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