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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사례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Review on the Rejection Disposition against Alteration Request of Land Parcel Category - focused on the Gunsan Country Cl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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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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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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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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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목변경신청을 둘러싸고 행정청과 사인간에 대두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구체적인 실증 사례(군산레져산업주식회사의 골프장 부지)를 통해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를 수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목변경에 관한 법이론 고찰 및 판례 평석을 통해 사례에서의 쟁점사항에 대한 기본 법리 검토를 수행하고,
그 토대 위에서 문제의 핵심을 기술적(記述的)으로 분석하였다.연구결과, 군산CC는 일반 산림개발형 골프장조성사업과는 달리 폐염전을 매립하여 골프장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당해 사업부지 전체를 체육용지로 일괄 지목설정하는 것에는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목설정에 관한 법적 기준에 대한 법리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행정청이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규정에 대한 명확한 법해석 및 그 적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적행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지목변경의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법적 미비함에 대한 개선책도 촉구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rguable problems and legal issues of land parcel category alteration between public administrative office and a private person by analysing the concrete example focused on the Gunsan Country Club.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have intended to investigate legal principles of issues by annotating the existing documents and judicial precedents. Then, I described the core of a topic for discussion in details. After studying, I recognized that the decision of Gunsansi office which the whole land parcel category of Gunsan Country Club site should be sport lots has problems of inequality because the site has been established as a golfing country club by the reclamation of salt field unlike general one. And also there were some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when the Gunsansi office applied the law.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public administrative office should rationally do an executive measure on the basis of the defini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in rejecting the individual request of land parcel category
alteration. In addition, we suggested the legal improvement to act up to the various alteration of land parcel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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