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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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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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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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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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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성패가 상당 부분 고용노동부의 집행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논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에 일손을 보태고자 한다. 이 논문은 관련 문헌고찰, 근로감독관 인터뷰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보건 행정조직에서 실무자로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과제를 논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하여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 체제로써 가칭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외청) 설립의 필요성, 외청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안법만으로 중대재해가 다뤄질 때보다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분위기는 일신될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라면 지금까지 중대 재해와 관련하여 한 번도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던 경영책임자가 조사당국에 출석해야 한다. 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영책임자는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혹은 유예된 사업주도 안심할 리는 없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법준수 의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안전분위기 전환은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겠지만,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설립·운영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중대재해 감소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개편을 추동했다. 국민안전 증진을 위해 이미 우리나라의 여러 정부조직이 전문성·독립성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인 청 또는 처로 발전했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독립규제기관의 전략적인 정책 집행이 산재예방의 핵심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다음에 제시하는 방향성을 견지하는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이 필요하다. 1) 산업재해 방지의 사회윤리적 동기 증대,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략적 근로감독, 3) 중대재해처벌법 전속관할 기관, 4)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환류시스템 구축, 5)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 산업안전보건, 6)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독립성 확보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depends to a large extent on the enforcement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is paper intends to add a hand to the preparation for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is paper will discuss the task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OS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effective and effective prevention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based on the relevant literature review, the interview with the labor inspector, and above all, the experience experienced as a practitioner in th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particular, for this purpose, I would like to discus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as an independ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direction the external agency should pursue.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drove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OSH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tructure. In order to promote public safety, several governmen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have already developed into independent agencies which are central administrative government organization with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The experiences of main developed countries also show that the strategic compliance planning for OSH inspectorates is a key factor in preventing occupational accidents. The current Korean OSH Headquarter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eed to be promoted and developed into an OSH administrative agency that adheres to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OSH Act. 1) Increasing social and ethical motivation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2) Strategic compliance planning for OSH inspectorates for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3) Exclusive jurisdictions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4)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to prevent recurrences of serious accidents, 5) Comprehensive OSH services, 6) Ensure independence of OSH administr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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