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東緖, 金光雄 共編 『議會와 行政府』에 대한 논평
저자
金永明 (한림대학교 정치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0
작성언어
Korean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29(11쪽)
제공처
소장기관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의회와 행정부 관계는 헌법이 규정한 바의 자유민주주의적인 형식과 행정부 우위의 권위주의적 실제가 충돌한 정치적 파행성으로 점철되었다.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무릇 한 국가 정치의 기본구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된다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그 기본구조는, 장면 정권하의 짧았던 민주주의적 실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권세력이 국가의 주요 부분을 장악하고 의회를 시녀화했을 뿐 아니라, 민간 사회의 민주주의적 요구와 정치참여의 시도를 봉쇄해 온, 권위주의적 정치구조를 보여 왔다. 이러한 행정부 우위의 결과 학계의 관심 또한 자연히 의회보다는 행정부의 활동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학계ㆍ행정학계는 국회의 기능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상당히 빈약한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상호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가 출간되었다는 것은 전문학도에게 뿐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는 특히 '여소야대' 정국의 결과 국회의 기능이 상당 부분 제 몫을 찾고 행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전제기능을 수행하게 된 지금의 정치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에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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