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폐쇄회사에서의 주주명부 기재에 대한 판결 및 법적쟁점 검토- 대법원 2020.06.11.일자 선고 2017다278385 판결을 중심으로 - = After the Supreme Court All-Agreement Judgment in 2017 the review of judgments and legal issues about the registering in the share registry in the closed corpo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ase of the existence of real shareholders different from those listed in the shareholders' list, the decision of the 2017 Supreme Court All Agreement on the issue of who it is reasonable to engage in legal action with from the position of the corporaion will change the existing attitude. According to this, even if the corporation is aware of the existence of real shareholders, it is reasonable to engage in legal acts with formal shareholders listed in the shareholders' list, except in exceptional cases. It is said that the main reason for this judgment is legal stability through uniform treatment of corporate legal relations.
However,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of all consensus bodies have problems especially when applied to closed corporations. Closed corporations frequently register on the list of shareholder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and the corporation knows this because there are a small number of shareholders.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a need for uniform treatment of corporate legal relations until such a case. to be. Therefore, it is not valid to conclude that the corporation is bound by the person listed in the stockholders list and commits legal action until the corporation is aware of the real shareholders by sticking to the purport of the Commercial Act, which only recognizes the entry of the share holders’ list as a countering requirement.
Looking at some of the rulings related to the listing of shareholders in the closed corporation after 2017, if the judgment was judged by applying only the conclusive part of the decision of the all consensus body, or when it was judged that it would not be possible to reach an appropriate judgment when only the conclusive part was applied, an exception was granted It is believed that there are unclear and unsmooth parts in the process of reaching judgment, such as dividing the issue of ownership and exercise of rights to develop logic.
Therefore, in a later decision, this paper argued that it is reasonable to deal with legal issues based on real shareholders, at least for closed corporations, while analyzing the rulings on closed corporations after the decision of the all-agreement in 2017. In addition, by referring to overseas legislative laws and precedents, the legislative interpretation and direction of legislation were also mentioned.

국문 초록 (Abstract)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와 다른 실질주주가 존재하였을 경우 회사입장에서 누구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에 대해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회사가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형식주주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러한 판결의 주된 이유는 단체적인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처리를 통한 법적안정성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그간 이를 비판하는 많은 목소리가 있었다. 주주명부 기재에 대한 상법의 규정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다는 점과 권리자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방해가 된다는 점 등이 비판의 주된 이유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비판의 견지에 동조함을 전제로 하되,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당시 보충의견은 권리의 귀속과 행사의 문제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고, 주주명부는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권리공시 기능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1인 회사나 가족회사와 같은 폐쇄회사의 성격을 가진 주식회사가 많은데, 이러한 회사에서는 실제적인 보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폐쇄회사에서는 주주의 수가 소수이므로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회사가 주주의 구성을 알고 있는, 주주가 소수인 회사에서도 단체적인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주주명부의 기재를 대항요건으로서만 인정하고 있는 상법규정의 취지에 충실한다면 회사가 실질주주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에 구속되어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2017년 이후 폐쇄회사의 주주명부 기재와 관련한 판결을 일부 살펴보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적인 부분만을 적용하여 판시하였거나, 결론적인 부분만을 적용하였을 때 적정한 판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소유권 귀속과 권리행사의 문제를 분리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등 판시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불명확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추후 판결에 있어 적어도 폐쇄회사에 대해서는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법률문제가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폐쇄회사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면서 논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관련된 해외 법제 및 판례를 참고하여 타당한 법해석 및 입법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해보고자 한다.
2017년 이후 폐쇄회사의 주주명부 기재와 관련한 판결을 일부 살펴보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적인 부분만을 적용하여 판시하였거나, 결론적인 부분만을 적용하였을 때 적정한 판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소유권 귀속과 권리행사의 문제를 분리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등 판시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불명확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추후 판결에 있어 적어도 폐쇄회사에 대해서는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법률문제가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폐쇄회사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면서 논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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