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관한 연구 : 노동조합관계법과 근로장려세제(EITC)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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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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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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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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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확산 과정을 노동정책과 노동연계복지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는 데 있다.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그리고 행위자들의 수용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할 지를 한국의 노동조합법과 근로장려세제(EITC) 입법과정을 통해서 분석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에 대해서 “정책 확산에 있어서 국제기구와 내부 요인 중에서 어떠한 점이 더 결정적이었는가? 강압적인 영향이 더 강한가, 행위자들의 수용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연구에서 사용한 두 사례는 90년대에 국제기구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입법이 이루어졌다. OECD와 ILO의 강력한 권고를 받았던 노동조합법은 개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재까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반해서, 근로장려세제는 정권교체 속에서도 꾸준히 확산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노동조합법의 쟁점인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임금 지급의 노사자율, 교섭창구 복수화,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중에서는 복수노조만이 국내 행위자들 간이 합의를 이루어 내어 입법이 이루어졌다. 반면 합의를 보지 못한 다른 쟁점들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장려세제는 2000년대 이후 양대 거대 정당 간의 복지정책 지향점이 유사해지면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입법되고 확장됐다. 근로장려세제는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당계 정당이 모두 복지정책에 있어서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게 되면서 정책에 대한 거부점이 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은 형성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국제기구를 통한 정책확산을 통한 정책형성은 국제기구와 국내행위자들의 합의 보다는, 국내 행위자들 간의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확산은 행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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