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대세적 의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bligations erga omnes in international law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06. 2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96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대순
소장기관
종래 전통국제법하에서는 국가의 주권평등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들의 행동의 자유가 그 동의에 바탕을 둔 임의규범에 의해 규율되어 왔으나, 2차세계대전 이후 분권적 구조의 전통국제사회는 국제공동체라는 통합적인 구조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강행규범 개념 및 종래의 상호적 관계에 입각해 부담하던 의무 외에 국제공동체 전체에 부담하는 ?대세적 의무?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다.$$a$$a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가 Barcelona Traction Company 사건에서 언급하였던바 ?모든 국가들이 법적 이익을 갖는?, ?한 국가의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 로서의 대세적 의무 개념을 중심으로 그 정립과정, 범위, 연원, 수범자 및 위반시의 법적 효과와 소송상의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a$$a대세적 의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대세적 의무의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재판소의 판례 및 UN국제법위원회에서의 논의, 그리고 관련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인 대세적 의무 개념과, 상호적 성격을 지닌 다른 의무개념들과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었다.$$a$$a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러한 대세적 의무들로는 침략행위금지, 제노사이드금지, 노예제도 및 인종차별로부터의 보호, 고문 금지, 민족자결권의 존중 등이 있으며, 이는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공동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외에도 대세적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이에 관해 최근 국제환경규범의 대세성 인정여부가 학설상 논의되고 있지만, 국제재판소의 판례중에는 아직까지 그 대세성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예를 찾아볼 수 없다.$$a$$a다음으로 대세적 의무를 부담하는 국제법상 주체들에 대해서는, 대세적 의무의 연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현재 대세적 의무의 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으므로, 대세적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행규범과, 국제법의 연원이 되는 조약, 그리고 특수한 사례로서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는 국가의 일방적 의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 대세적 의무의 수범자에 해당하는 국제법상 주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경우 대세적 의무의 수범자는 국가가 되겠지만, 일정한 경우 국가들로 구성된 특수한 공동체나 교전단체 및 민족해방단체등과 같은 수범자도 존재할 수 있겠다.$$a$$a이러한 대세적 의무의 수범자들이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대세적 의무의 성질상, 논리적으로는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국가가 위법행위국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사실상 국제재판소의 판례에서나 국가책임초안에서나 이러한 효과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책임초안에서는 의무의 범주에 따라 상이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분해놓았다는데 그 특징이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어 그 구분에 기한 원용의 효과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a$$a한편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의 원용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 국제재판소 관할권의 적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상 어떠한 규범의 대세적 성격이 곧 국제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의 적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국내법상의 ?민중의 소? 개념 역시 현재의 국제법체제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국제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a$$a대세적 의무 개념은 국제법 체계의 구조 및 발전방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개념구별 및 내용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논란이 아직 계속되고 있으며,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또한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앞으로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을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무와 권리들이 잘 지켜지게 되기 위해서는, 대세적 의무 개념이 보다 확고히 자리잡고,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보다 잘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다$$a$$a
더보기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community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and as the result, the freedom of the states was regulated under the principle of jus dispositivum. However, after the Second World War, with the advent of jus cogens, an objective concep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traditional community characterized by its decentralized structure, was faced with a marked change and has been repla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the cooperation of States.$$a$$aThis thesis considers obligations erga omnes, strongly related to the objective conception, with tangible evidence such as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courts and the ILC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As ICJ mentioned in the Barcelona Traction Company case, obligations erga omnes are ''the obligations of a State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the concern of all States''. In that point, there are essential distinctions between erga omnes obligations and reciprocal, synallagmatic obligations arising vis-?-vis another State.$$a$$aSuch erga omnes obligations derive from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such as the outlawing of acts of aggression and of genocide, the protection from slavery and racial discrimination,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However, these are not enumerative but illustrative, therefore new contents might be recognized and added to the category of the obligations erga omnes.$$a$$aAs it is concerned of all States, there is considerable overlap between the obligations erga omnes and jus cogens, and sometimes those two are treated as identical ones. However, there should be obvious distinction between two concepts originated from different dimensions. Jus cogens is a peremptory ''norm'', adopted for the establishment of hierarchical order of international law, and obligations erga omnes are ''obligations'', related to the legal interests to bring the case in front of the international courts.$$a$$aThis distinction is also related to the sources of erga omnes obligations. Of course, the peremptory norms could be the source of obligations erga omnes, however, not all of them come from jus cogens. The sources could be multilateral treaties and a unilateral declaration which was recognized in the Nuclear Tests case. Concerning the addressee, generally, it would be a State or a group of States, and in some cases it could be non-State subjects such as peoples and belligerent.$$a$$aAs regards the response to the violations of obligations erga omnes, it is reasonable that all States can take individual lawful measures or invoke institutional measures 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wever, so far, there is no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courts which clearly recognized the responsibility that comes from the breaches of obligations erga omnes. According to the ILC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only an injured State may take countermeasures. In addition, the consent of the third party, which is not itself responsible for the breaches, will be needed, because actio popularis is not known to international law and exists independently of obligations erga omnes.$$a$$aThe concept of obligations erga omnes is strongly related to the new structure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munity, where multilateral and objective norms matter. However, some concepts still remain controversial, such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violation of erga omnes, and ways to invoke the breaches of obligations erga omnes are not sufficient. Well-established fundamental notions and foundation for the enforcement are need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truly based on the law of cooperatio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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