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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ODA의 지속가능성 사례 연구: KOICA 사례 비교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e-Government Sustainability: comparing Tow KOICA's e-Customs ODA Projects to Tanzania and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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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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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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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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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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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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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auses of short-term success and long-term failure of e-Government ODA projects. In this study, the authors select e-Customs systems introduced to Tanzania and Mongolia with the help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Because Tanzania and Mongolia adopted basically the same system from Korea, the results and satisfaction that the interested parties have felt were sharp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s of these differences, we adopted J.S. Mill’s indirect method of difference for two similar case comparison with different outcomes.
After shaping the research framework through reviewing previous studies, we found that Tanzania’s e-Customs system has had higher sustainability than that of Mongolia. Main reasons for this were as follows. The government of Tanzania had higher ownership and stronger willingness to pursue the project than Mongolia, and thus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al mechanism to support e-Government policies, especially e-Customs project. Thus the government of Tanzania had demonstrated stronger willingness to pursue e-Customs project by securing additional fund from World Bank. Political and policy leadership were also stronger in Tanzania, and therefore the government of Tanzania had straightened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made appropriate plans, prepared necessary budget, and as already mentioned, secured additional loans from the World Bank.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Mongolian Customs Office had tried similar efforts, the level of satisfaction was not high enough and it could not continue to mobilize necessary budgets to maintain and upgrade the system. In addition, the system itself was not welcome compared to that of Tanzania to the customs officials and users.
이 연구는 전자정부 ODA 사업의 성과가 단기적으로는 좋으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전자정부나 ICT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례연구를 통해 지속가능성 저해요인을 찾아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특히 행위자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맥락지향적 접근을 통해 몽골과 탄자니아의 유사사업 도입 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성과의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을 J.S. Mill의 간접적 차이법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탄자니아의 관세행정정보시스템 사업이 몽골의 유사사업에 비해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탄자니아의 상위정부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고 정부 부처 내 조정역할이 명확히 수행되었으며,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행동에 옮기는 실행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높은 정치적 및 정책적 리더십은 사업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으로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원국과 수원기관의 높은 주인의식이 필요하고, 수원기관이 자체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해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공여국은 초청연수를 포함한 ICT 기술인력의 역량 강화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수원기관의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노력해야 하고, 사업기획 단계부터 수원국 및 수원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도입 대상 전자정부 시스템의 잠재적 효용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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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395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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