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비공식제도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치적 과정, 정책이념, 공식제도 = The Theoretical Analysis of Informal Institutional Change: Political Process, Policy Ideas, and Formal Institu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4(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study will focus on external (intentional) changes of informal institutions. Its research question is why and how informal institutions can be changed in association with formal institutions: Why and how intentional changes of informal institutions can occur? Can new planned formal institutions can stir up informal institutional changes? This paper will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of informal institutions, set up an analytical framework, and explain informal institutional changes in accordance with concerned case studies.
The argu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entional and exogenous changes of informal institutions can occur as a result of political process, where concerned groups coordinate their interest conflicts on the basis of their new bargaining power. Second, the formation and diffusion of new policy ideas can transform existing informal institutions by changing interest and power relationships among concerned groups. Finally, a planned establishment of new formal institutions can reduce or restrain, to some extent, existing informal institutions that have disturbed influences and operations of concerned formal institutions.
이 연구는 비공식제도의 점진적이고 내부적인 변화보다 의도적인, 외부적 변화에 초점을 둔다. 연구문제는 비공식제도가 공식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이다. 구체적인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제도의 의도적인 변화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둘째, 공식제도의 변화가 이에 따른 비공식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 연구는 문헌비평의 형식으로 비공식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평을 위한 분석틀을 짜고, 그리고 이에 따라 최근의 경험적 연구를 사례로 들면서 비공식제도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 글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제도의 외부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관련 집단들의 선호이익이 바뀌고,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갈등 및 조정, 그리고 권력관계의 변화 및 재편을 기반으로 변화된 협상력을 반영하는 협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둘째, 공식제도의 내부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책이념의 등장 및 확산은 집단들 간의 선호이익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해관계와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비공식제도를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공식제도의 설계 및 설립 혹은 법제화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구속력을 행사하여 어느 정도 비공식제도를 통제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395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