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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경쟁논리와 책임성의 부조화에 관한 연구 = The Logic of Competition and Incongruousness of Accountability in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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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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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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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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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3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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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부문에 경쟁논리가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성의 문제를 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최근 정부개혁의 경향은 공공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쟁, 경영, 시장의 논리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갖는 한계점은 발 정부책임성의 부재화 가능성이다. 공공부문의 책임성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부문의 책임성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첫째, 공공부문에서 경쟁논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고 둘째, 공공부문 경쟁논리와 책임성의 갈등관계를 분석하였고 셋째, 경쟁논리와 책임성의 조화를 위한 제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 경쟁화 논리를 도입할 때,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 관료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accountability problems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When the competition logic is applied to public sector; Government run like a business. Recently, With the current trend of market-driven government reform's, the logic of competition, business management and market-driven means are applied to government for improve performance of public sector. However, there are some possible incongruousness of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the logic is bounded in accountability confirmation. Moreover, The important matters of accountability have not been studied extensively. To analyze this problem, We examine first, how to competition logic is applied to public sector second, analyze to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ogic and accountability third, policy alternative are researched for congruousness in between gaps. In this paper are provide some ideas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in the role of public servant and the public value in governance because good governance is depend on which answerability or accountability to citizen's need or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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