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의 한국 산업별 영향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탈퇴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일본의 주도로 부활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은 지난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의 공식 서명식을 갖고 비준 절차에 착수 태국, 필리핀 등의 아세안 국가들과 EU를 탈퇴한 영국은 물론,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 또한 기존 입장을 바꿔 TPP 복귀를 시사하면서, 미국의 탈퇴 결정과 더불어 가입을 포기하였던 한국 역시 다시금 TPP 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은 물론 한국 산업에 미칠 제반 파급효과 분석 필요 - 특히 이미 미국과 양자 간 FTA를 체결한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시 TPP 가입이 가져올 추가적인 파급효과 분석 필요 - 또한 한국의 TPP 참여가 실질적으로 한일 FTA 체결로 인식되면서 한일 간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로 유보적이었던 만큼, 한일 양자 간이 아닌 광역 FTA 내에서의 관세철폐가 한일 양국에 미칠 산업별 파급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필요 본 연구에서는 TPP 관련 최근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별로 TPP가 한국의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음. i) 현행대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간 CPTPP가 발효될 경우, ii) 미국이 복귀하면서12개국 간 TPP가 발효될 경우, iii) CPTPP11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iv) 미국 포함 TPP12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의 네 가지 시나리오 별 파급효과를 분석 -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미 발효된 한미 FTA를 고려하여 현 상황에서 시나리오 별 한국의 TPP 참여가 각 산업에 미칠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음. CGE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TPP에 참여하는 시나리오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됨. - 산출액 기준 생산효과는 축산낙농 및 서비스 분야 이외의 전 산업 부문이 성장하여 산업 전체로는 평균 1.077% 증가함. - 무역수지 증가효과 또한 TPP12 + 한국 시나리오에서 가장 커 산업 전체로는 266억 달러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CGE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TPP 참여 효과는 미국이 참여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크게 바뀌는데 산업 및 무역구조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큰 보완관계 및 외부경제 효과가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 또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대체관계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임. - 생산효과 측면에서 한국에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미국과 동시에 TPP에 참여하는 경우임. -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TPP 참여 시 일본을 제외한 전 국가/지역에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에는 TPP에 한미 양국 중 한 나라만 참여 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며 한미 양국 모두 참여 시에는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됨. 반면, 산업별 영향은 시나리오별로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협상 참여시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며, 향후 TPP 관련 미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협상 전략 및 대응책 마련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Ⅱ. CGE 분석 개요
• Ⅲ. 산업별 영향
•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