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비업법」상 경비원 명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for Security Guard List Under Security Service Industry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07-916(1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 연구는 「경비업법」상의 경비원 명부에 관한 규정을 분석해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경비업법」의 적용과 민간경비의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에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원 명부의 문제점은 첫째, 경비업무의 특성상 비치장소가 효과적이지 않다. 두 번째, 작성·비치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서 작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 번째, 경비원 명부에 작성하는 내용에서 논란이 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재산·가족관계·교우관계·보증인을 삭제하고, 처벌에 기준이 되는 작성과 미작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해 경비원 명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 경비원의 이수증을 명찰처럼 패용해 근무하는 것으로 경비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이수증 번호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와 관리자 그리고 사용자까지도 만족하는 민간경비가 될 것이다.
더보기In this study,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regulations on the security guard list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 purpose of this is to become the basic data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the develop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private expenses. The problem with the security guard list is that first, the location is inefficient due to the nature of the security work. Second, there are many controversial or unnecessary parts in writing and keeping. Third, it was found that th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fines were not clear. As a countermeasure to the problem, the first is to delete controversial or unnecessary property, family relations, friendship relations, and guarantors from the contents written on the guard list, and to distinguish between writing and non-writing, which is a standard for punishment. Effici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list of security guards should be made. The second is to wear the security guard's certificate of completion like a nameplate to work, including basic personal information of the guard and the number of the completion certificate. Through this, it will become a private expense that satisfies workers, managers, and even user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