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국외교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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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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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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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은 대회 자체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대결적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계기를 잘 살려 2018년 4월과 6월 열리게 될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데 우리 외교의 최대의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외교팀의 급박한 교체와 존 볼튼의 등장,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방중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북한의 단계적 접근에 대한 미국의 일괄타결 입장 천명 등으로 미·북정상회담의 전망은 더욱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들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동맹관리와 북한 핵 문제 모두를 그르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와 함께 한국외교의 중장기적 과제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주요 외교목표도 충실히 챙겨 보아야 한다.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과 신남방정책, 글로벌외교 등은 구체적 실행계획들을 마련하고 평창올림픽으로 높아진 인지도와 관심을 잘 살려서 중견국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우리 외교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외교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외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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