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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제19대 국회 전반기 평가:국회, 대통령,여야 정당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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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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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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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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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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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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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통령과 여당 간의 관계를 분석의 축으로 설정하여 이를 대통령 주도형, 대통령-여당 공조형, 대통령-여당 분기형 대통령-여당 관계로 유형화한 후 제19대 전반기 국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유형 분류에 의거해서 이 글은 제19대 국회 전반기의 제1기는 ‘대통령-여당 분기형’의 대통령-여당관계가 지배했던 것으로, 그리고 제2기는 ‘대통령 주도형’의 대통령-여당관계가 기조를 이루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제19대 국회 전반기의 제1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적 지지를 잃어가는 이명박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자체적인 독자성을 넓혀 갔다. 한편 전반기 국회의 제2기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철저히 장악하여 ‘대통령 주도형’의 대통령-여당 관계가 유지되어 온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대통령의 입법 어젠다와 관련하여 야당에 대한 여당의 타협능력이 극도로 위축되어 여야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기 국회 제2기의 교착상황은 경험적인 지표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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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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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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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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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4 | 1.25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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