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the Punitive Damages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사법상의 구제를 전보적 손해배상에 한정하고, 그 위법성 · 반사회성에 대한 제재기능은 오르지 형사적 제재 내지 행정적 제재에 위임해야 한다는 종래의 일반적인 주장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기능론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등 공적기관에 의한 제재시스템이 충분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법 집행 현실에서는 시민생활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권리침해 현상들에 대하여 이를 전부 확인하여 적절한 제재를 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옥시레킷벤키즈사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 등에서 보듯이 현대사회는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대량가해와 대량피해라는 불법행위의 대량화와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해행위가 영리추구를 위한 행위과정에서 발생하고 기업 등이 영리추구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발이나 형사처벌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미법에 특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부가하여 불법행위자를 징벌함으로써 불법행위자 및 제3자가 장래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가해지는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였는바, 민법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였으나 최근에는 개별법 분야에서 특정 법위반행위에 국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어 2011. 3.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에 3배 재량 증액 형태의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외에도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도입되어 현행법 제도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최근 옥시레킷벤키저사(Oxy Reckitt Benckiser Group plc.)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등을 계기로 제조물 책임법 등에서 폭넓게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런 국민적 정서에 편승하여 많은 새로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법률안이 추가적으로 제안되었고, 그 중 일부가 통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법제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도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 등과 비교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해 보고 향후 우리나라에 보다 적합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here has been an on going controversy over the adoption of punitive damages. Among the legal scholars, the overriding opinion over the system was mostly negative. However, recently the argument that punitive damages should be adopted in specific cases started gaining momentum and in March 11th, 2011, with the revision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punitive damage was first adopted. In addition, punitive damage system was adopted in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reby becoming law in force. Due to the casualties caused by Oxy Reckitt Benckiser Group plc.’s sale of humidifier sanitizers, the public is demanding that punitive damage applies comprehensively to Product Liability Law.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ed the public argument and suggested the adoption of punitive damages in various acts and some of them have been ratified. So Korea’s punitive damage system will be compared with that of the US, which could be deemed as the origin of punitive damage system and Korea’s current punitive damage system will be assessed and an effective method to implement punitive damages successfully will be sugges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본법리
• Ⅲ. 현행 징벌적 배상제도의 내용과 평가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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