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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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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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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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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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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3-11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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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의 시대에 에너지정책의 화두는 단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활용문제로 귀결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자력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확산이 비교적 큰 저항 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발전량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원자력대국이, 그리고 경제력을 감안한 원자력 의존도는 프랑스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확산의 기재로 작용했던 전제들이 그 동안 충분히 검토되지 못 하였거나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정책의 새 틀을 짜는 작업을 통해 현재는 2030년대까지 원전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았다. 일본과 한국은 대단히 유사한 에너지구조와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정책 변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동 논의를 통해 이러한 시사점을 정리하었다. 첫째, 원자력 확산의 주된 논거로 작용했던 종전의 전력수요 증가 전망은 수요관리 노력을 전제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저렴한 대안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은 과대평가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 에너지산업의 전망을 고려할 때 원자력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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