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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표장 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영국의 증명표장 제도 검토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98(3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증명표장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도입 시행을 위해 외국의 증명표장 심사제도 및 운영 현황을 조사ㆍ검토하여 장단점을 취합하고 제도 운영의 제반 양식과 실무상의 유의점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명표장 제도의 시원을 이루는 영국의 증명표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한-미 FTA체결 후 그 이행입법으로 마련된 상표법 개정안 중 증명표장 관련 규정들을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한다. 증명표장 제도가 이미 잘 정착되어 있는 영국은 1994년 상표법 제50조와 부칙(Schedule)2를 통해 증명표장의 제도, 보호 및 관련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심사편람(Work Manual) 제4장을 통해 영국 상표 등록부(Trade Mark Registry)의 증명표장 출원서 심사방법을 상술하고 있다. 영국의 증명표장 제도를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및 심사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더보기As the recently concluded Korea-US Free Traded Agreement (FTA) had mandated certification mark to be included in each parties’ trademark regime, the Korean Trademark Act will be revised to incorporate such mark into its existing trademark law. For effective adoption of certification mark into the Korean trade mark regime, we have conducted a study on several countries that already operate certification mark system within their trademark law system. Among those counties, the United Kingdom (UK) has been the forerunner that had operated certification mark within the trademark regime from the early 1900’s and solidified the certification mark provisions in the Trade Mark Act (TMA) of 1994. The provisions in the 1994 TMA, as well as Schedule 2, and the Trade Mark Registry Work Manual provide invaluable guidance as we are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Korean Trademark Act to include certification mark into the existing trademark law regime.
As certification mark performs a function that is different from trademark, service mark, and collective mark, it is accompanied with unique features, such as non-use by the owner of the mark, open door policy for any users whose products or services qualify, and responsibilities of certification mark owners as certifiers. Aside from memorializing such distinguishing features of certification mark, Schedule 2 and the Trade Mark Registry Work Manual also provides detailed examination, as well as exat examination procedures and requirements. Some notable requirements are submission of regulation (or specification) and the content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such regulation, time limits, and procedures for amendments. For effective and proper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mark into the Korean trademark law system, the U.K. system provides helpful and insightful guidanc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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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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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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