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 Strategies for an Outside Director System in Holding Companies- Centering on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5-179(2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 소수의 기업은 경제개발이라는 정부의 목표 아래 선택되어 각종 특혜와 지원을 받으며 정부의 주도 아래 성장하여 왔다. 이러한 기업은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하였으며, 대기업집단의 총수는 계열 회사 간의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도 다수의 계열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총수가 지배하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영은 총수의 독선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소유와 경영은 왜곡되고, 경영권은 일가 친족에게 세습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대기업집단의 지배 구조상 한 회사의 도산은 다른 계열사의 도산에 이르는 도미노식의 기업붕괴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왜곡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영미법계의 기업지배구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제도로서 사외이사제도와 지주 회사제도이다. 이 두 제도의 공통점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립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오늘날 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는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5. 7. 31. 제정되어 2016. 8. 1.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에 일정 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법정화 되어 있으며, 또한 대기업집단은 국내적․국제적 경쟁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스스로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는 이원화 되어 있는 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하여 통일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더보기A few enterprises in our country, which have been selected under the governmental
goal of economic development, have grown with a variety of privileges as well
as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uch enterprises have grown with exclusive
positions in markets into large business groups and the leaders of the groups
were able to own a number of their affiliated companies with little capital
through subsidiary share holding. As management in the affiliated companies
belonging to big business groups governed by readers depends on their exclusive decision-making,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enterprises could not be secured and possession and management were distorted, and the right of management has been passed down to relatives according to inheritance and law. In 1977 due to this situation, our country was faced with a financial crisis, and under the control structures of the big business groups, bankruptcy of one company led to the collapse of other affiliated companies. This is called a
domino-type company breakdown. Therefore, the government introduced a management control structure under Anglo-American Law to improve the control structure of large business groups and representative systems are
outside the director and holding company systems. A common thing in the two systems is to ensur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management so that the competitiveness of a company can be reinforced. The outside director system of holding companies is legally regulated to appoint a certain number of outside directors under Commerce and Financial Holding Company Law (as the law on the control structure of financial companies was enacted on July 31, 2015 and implemented on August 1. 2016, outside director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same law.) and big business groups are transforming into holding companies in
order to adapt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 conditions. However, there are still companies which operate such systems only formally. Although a second financial crisis could occur anytime for us, the previous situation does not have to occur again.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