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관련 조세제도 및 실무적 쟁점 = Overview of Taxation of Outbound Investment
저자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지성)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5(33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study is related to the taxation systems which Korean companie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at the time of overseas investment, major decisions to be encountered in the course of overseas investment, and the recent issues in question in working practices. The major taxation systems related to the overseas investment are tax treaty for the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and foreign tax credit system.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transfer pricing rules, thin capitalization rules and anti-treaty shopping rules are being operated.
With respect to the major decisions to be made for overseas investment, the following matters should be decided Whether to do business as a branch or to establish a subsidiary; Whether to invest its own capital or provide loan; Whether to directly invest in the invested corporation or to indirectly invest in the invested corporation through a holding company; and How to recover the return on investment, i.e., through the distribution of dividend or through the transfer of shares.
From the point of working practices regarding the overseas investment, the indirect investment through a holding company and the indirect transfer of shares are also frequently used in investing overseas. However, Indian and Chinese tax authorities intend to exercise the right of taxation on the indirect transfer of shares. In India, taxation on the indirect transfer of shares was postponed but the Chinese tax authorities have been exercising the right of taxation on the indirect transfer of shares since 2010.
With regard to the working practices related to the taxation acts of Korea, although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system is being operated, if a Korean corporation indirectly invests through a holding company incorporated in a state or area which does not have the corporate tax law system, it cannot enjoy the benefit of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system. Furthermore, in case of even the tax paid in the state where the overseas sub-subsidiary is located, only 50% of the tax paid may b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in Korea. Although the issue in calculating the normal price of the fees for overseas payment guarantee was improved to a certain degree due to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t is necessary to watch more whether the conflicts with the tax payers will be practically reduced.
본 연구는 한국기업들이 해외투자시 고려해야 하는 조세제도와 해외투자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주요한 의사결정사항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실무적 쟁점들에 관한 것이다.
해외투자 관련 주요 조세제도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조세조약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있고, 조세회피 규제를 위한 이전가격 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 그리고 조약편승에 대한 규제제도 등이 있다.
해외투자 관련 주요 의사결정사항은 지점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타인자본 형태로 대출할 것인지, 피투자법인에 직접 투자할 것인 것인지 아니면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투자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투자수익을 배당을 통해 회수할 것인지 아니면 지분양도를 통해 회수할 것인지 등이 있다.
해외투자 관련 실무적 쟁점으로는 먼저 해외투자 시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한 후 지주회사의 지분양도(지분 간접양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인도와 중국의 과세관청이 이러한 지분 간접양도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지분 간접양도에 대한 과세가 연기되었으나, 중국은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지분 간접양도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세법과 관련한 실무적 쟁점으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한국법인이 법인세 제도가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설립된 지주회사를 통해 해외손회사에 간접투자 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해외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금 중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해외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 관련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다소 개선되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역시 비재무적 사항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 납세자와의 마찰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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