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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침해조정 제도 국내 적용 사례 연구 =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Impact Mitigation Regulations through Biotope Map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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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7-244(8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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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자연침해조정제도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생태와 경관 침해를 가능한 피하거나 저감하고, 발생할 훼손 정도를 평가하여 구체적인 복원 또는 대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취지로 독일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국토의 과도한 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천시 주암동을 사례지역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하여 독일 자연침해조정 (Eingriffsregelung)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했다. 비오톱지도, 경관지도,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지도를 중첩 분석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비교적 생태환경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도출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통한 자연침해조정제도는 국토개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훼손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할 수 있는 국토-환경정책의 정책적 연결고리로의 활용 가능함을 확인했다.
더보기The Impact Mitigation Regulation was first introduced in Germany with an intention to avoid or reduce the natural ecology and landscape infringement as much as possibl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 The system has is an advantage of being able to efficiently operate the linkage policy of land planning and environment planning to prevent the excessiv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and to continue to manage it. This study applied the German natural impact mitigation system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it according to the domestic situation with a biotope map of Juam-dong, Gwacheon City, as a case study area. Spatial analysis was conducted of biotope maps, landscape maps, and NDVI maps to suggest a plan to derive and preserve the areas excellent in an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value. It was confirmed the Impact Mitigation Regulation could be used as a policy link of the land-environment policy that minimizes the degree of the damage that cannot help occurring necessarily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and to manage that damage from the planning stag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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