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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과 고용 조정 = 일본 자동차산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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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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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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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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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 자동차 산업에서 전개되어 온 구조 조정과 고용 조정의 내용을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에서 함께 검토하면서, 일본 자동차산업의 구조 조정은 기업 중심의 ‘협의적 미시 조정’의 틀 속에서, 핵심 노동력의 고용 안정을 최대한 유지하는 가운데, 그 비용을 외부로 이전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거시적 수준에서 볼 때 일본에서도 고용 관계의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향은 산업과 업종에 따라 상당히 차별화 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일본식 고용 조정 전략이 선호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고용 조정은 산업이나, 개별 기업을 둘러싼 경제적 압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존의 제도적 기제와 고용에 대한 노사간의 사회적 합의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고용 조정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 한국이나 미국식 구조 조정과 상당한 차별성율 지닌다.
기존의 고용 조정 방식이 지속될 경우 가장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부분은 계열 기업의 변두리에 속한 중소 하청기업이다. 닛산의 사례는 최종 조립 업체들이 부품의 조달 가격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그들의 수익성올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경영진도, 노조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장기 고용을 중심으로 한 합의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상용 노동력의 활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structuring processes and employment adjustment of the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Throughout this work, the author addresses that most of the major stake holders of the industry are trying to maintain the 'micro consultative adjustment' patterns by maintaining the employment stability of core workers as well as transmitting the adjustment costs towards outside organizations. Despite recent changes of employment patterns in the economy, Japanese managers and workers in the Automobile industry are still holding their traditional ways. The future of employment adjustment of automobile industry can be diversified in accordance of the nature and degrees of economic pressure. However, in so far as the strong social contra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the existing institutional practices are maintained, those changes will take place in a rather long term and gradual context. Japanese way of employment adjustment is distinguished by the Korean or American way in that they still maintains their own skill bases and outside buffers to meet pressures from restructuring. While existing practices are maintained, workers outside of the core sector have to confront most of the hard burdens of restructuring. The restructuring strategy of Nissan Motors shows the instability of workers located at the second and third tier of world wide production network. However, voices of the unorganized sector are hardly raised. The social contract around long term employment practices will not change so ease.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is system and procure employment flexibility, Automobile companies will extend the use of various kinds of inform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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