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dministrative Internet Censorship by KCSC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행정검열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5(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호주의 ACMA나 터키의 ICTA와 같이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차단 삭제할 권한이 주어진 행정기구이다. 이 논문은 KCSC의 구조, 결정 특히 이 기관의 합법성에 대한 사법적 논의를 추적한다. 그 추적을 통해, 이 기관의 심의기준이 “불법성”이 아니라 “건전성”(“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 기준이 불명확하여 위헌성의 위험이 있으며, 이 기관의 결정들이 그 결정에 의해 자신의 게시물이 차단 삭제 당하는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아 그 결정에 대한 항소나 사법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특징은 역시 이 기관이 “시정요구”라는 표면적으로 강제적이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강제력을 발휘하는 특수한 도구를 통하여 자유롭게 검열결정을 내리면서도 헌법적 규율을 피하고자 해왔던 욕구의 발현이다. 이 욕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심의에 대해 경계심을 보여왔던 헌법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던 것이다. 최근 프랑스헌법위원회와 필리핀대법원이 행정심의에 대해 내린 위헌결정에 즈음하여 이 논문은 검열금지원리의 범위를 넓혀 "사후행정검열"도 포함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향한 논의를 제안한다.
더보기Korean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is one of the few administrative bodies around the world empowered to block or delete contents on Internet like ACMA of Australia, ICTA of Turkey, etc. This paper evaluates KCSC"s structure and actions and follows judicial discourse over the agency"s validity. It discovers the surprising features such as the fact that its standard of review are not the lawful/unlawfulness of the contents but rather the soundness/unsoundness, whose lack of clarity borders on upon unconstitutionality. Also, KCSC"s decisions are not notified to the posters whose contents are taken down by KCSC, insulating its actions from any appeal or judicial review. However, both of these features are triggered by the agency"s desire to take actions free from constitutional constraints through the form of corrective requests, a desire identified long ago by free speech scholars as the reason for frowning upon administrative censorship even if it takes effect post-publication. In the wake of French Constitutional Court"s HADOPI decision and Philippine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on administrative censorship, this paper proposes a discussion toward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broadening the concept of censorship to include post-publication administrative 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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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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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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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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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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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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